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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도로 '단지 내 도로' 포함..학교장에 안전관리 책임 부여 이미지 없음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 설치와 관리를 학교의 장이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 [2024.07.09] <MORE> 전국 출렁다리 안전하게..C등급·20년 경과 정밀 안전점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국 349개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이용객들이 점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 [2024.07.09] 매년 급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최고속도 하향 시범운영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현행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달부터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주행도로 준수 여부도 집중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 [2024.07.08]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무료 지원 확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배외감지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 SK하이닉스와 함께 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치매환자·발달장애인 .. [2024.07.05] 중고생 14% "인터넷 중 원치 않는 미성년 성적 사진 봤다"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중·고등학생의 14% 이상은 인터넷 이용 중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023년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 [2024.07.04] 재외국민도 휴대폰으로 본인인증..'모바일 신원확인증' 개시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발급받아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거칠 수 있다.  행안부는 3일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 [2024.07.03] 변리사·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 [2024.07.03] 산재 근로자 요양 기간 연장 신청 AI가 알려줘요..심사 4일로 단축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산재 근로자 요양 관리 분야에 활용될 인공지능(AI) 기반 요양 기간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현장 활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AI 요양기간 분석 지원 모델' 개발 및 검증을.. [2024.07.02] "운전 중 홍수 위험 내비게이션이 알려줘요"..전국 223개 지점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이달부터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6개 주요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223개 지점의 홍수경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호우 시 차량이 .. [2024.07.02]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허용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 [2024.07.01] 장애인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 선택..시범지역 '개인예산 급여' 시작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달부터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7월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 [2024.06.28] 방통위, 유료방송사 변경 시 이전 사용 '해지 신청' 꼭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유료방송사 변경할 때 전에 보던 회선 해지 신청 꼭 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2024.06.28]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 1년 연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조치 기간이 오는 30일 도래함에 따라 연장에 나선다. 금융위는 26일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2024.06.27] 첫차 보다 빠르게..서울 새벽노선 자율주행 버스 운행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서울에서 첫 차보다 이른 시간에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운행한다. 전북 군산에서 전주를 자율차로 오가는 장거리 화물운송도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 [2024.06.26]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도 장애활동지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 [2024.06.26] [1][2][3][4][5][6][7][8][9][10][11][12][13][14][1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