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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6만2,618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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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 [2021.05.17] <MORE>
우리 수산물 직거래로 신선하게..로컬푸드 직매장 10개 선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13일 수산물 직거래 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지원 사업자로 수산물 공급자 3개사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사업자 7개사를 선정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는 별도의 유통과.. [2021.05.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전자화 통한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업무 전반을 전자화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공동이용체계 구축 등을 위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형사사건 전산.. [2021.05.13]
고소작업대 불시 상승 끼임사고로 9년간 작업자 66명 사망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최근 건설현장에서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천장 또는 배관 작업 등 고소작업 중에 상승한 작업대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 [2021.05.13]
자전거 교통사고 5월 가장 많아..횡단보도에선 내려 끌고 가기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자전거 탈 대 안전모 꼭 쓰고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춰요! 행정안전부는 화창한 날씨에 자전거를 이용한 야외활동이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13일 요청했다. 최근 .. [2021.05.13]
공수처, 법무연수원에서 4주간 검사 대상 위탁 교육 실시
[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김진욱)는 오는 31일부터 용인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수사처검사 위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1.05.12]
NS홈쇼핑 '총알·​한입' 오징어 검색 차단..유통 근절 차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해 NS홈쇼핑도 동참한다.  해양수산부와 NS홈쇼핑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이원주 NS홈쇼핑 대외협력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오징.. [2021.05.12]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운전 시 10만원 범칙금 부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무조정실, 국토부,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 [2021.05.1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 환자는 최대 1천만원을 의료비로 지원받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2021.05.10]
2025년까지 고용 악화 서부산권 부품산업에 일자리 6천개 창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태석 사하구청장, 노기태 강서구청장, 김대근 사상구청장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 [2021.05.07]
청소년쉼터 퇴소자 3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청소년쉼터 퇴소자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자립지원수당이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쉼터 퇴소 청소년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기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 [2021.05.06]
지자체별 다른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보상한도 정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더욱 다양해진다. 행정안전부는 6일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1.05.06]
권익위,“출산 당시 외국인인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거부 부당”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내에서 자유근로계약자(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해왔던 외국인이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이하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4]
연말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내년 전국 확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올해 말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는 ‘모바일 운전.. [2021.05.04]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영상녹화 조사실서 피의자 조사 시 기록 등 절차의 투명성 강화···'사건..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4일 특성에 맞게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사건사무규칙은 공정..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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