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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벌채한 원목 취득세 과세대상 아냐"..관세관청에 시정권고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벌채한 원목을 ‘입목’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입목은 토지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산 나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에 따라 벌채한 원목에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하고 징수액을 환급할 것을 과세관청.. [2022.07.04] <MORE>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대상 30가구 이상 공공주택으로 확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 의무대상이 ​연면적 500m2이상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2022.07.01] 대구·대전·경남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세종 유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경남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또한 대구와 경북, 전남 등 11개 시군구와 경기 안산·화성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풀린다.&.. [2022.07.01] 권익위 "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매출 없어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개업 직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이 없었는데도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7.01] 청소년 온라인으로 술·담배 구입..판매망 집중 단속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술과 전자담배를 직접 주문하는 비율이 2016년 35%에서 2020년 57.9%로 늘었다. 최근 3년간 청소년 마약 사범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청소년피해자도 2018년 111명에서 지난해.. [2022.06.30] 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 도입 취지 어긋"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제한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2022.06.29] 행안부, 실물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속으로..탑승자·성인여부 확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2022.06.29] 내달부터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취업준비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7월부터 중위소득 72% 이하인 만 24세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06.28] 내달 5일부터 신협·농협에서도 금리인하 요구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 [2022.06.28] 권익위, "코로나 대응 교육청 명령 중학교 매점 운영 중단 손실도 보상"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가 컸던 지역 내 학교 부대시설(매점)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육감이 .. [2022.06.27] 내달 11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 축소..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던 생활지원금이 다음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바뀐다.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를 개편해 ​다음달 11.. [2022.06.24] 통신4사, 통신서비스 2시간 중단 시 피해보상 10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초고속인터넷 등을 이용하다가 통신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지급되는 손해배상의 기준시간이 3시간에서 2시간 단축된다. 보상금액은 6배에서 10배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사.. [2022.06.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중위소득 확대..1인 48만8800원⟶58만3400원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현행 기준중위소득 26%에서 30% 수준으로 상향돼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보다 9만4600원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 [2022.06.23] 권익위 "비닐하우스 농업 특수성 고려해 전체 면적 보상"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사용 비닐하우스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 영농이 가능해도 비닐하우스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체 비닐하우스 면적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 [2022.06.23] GTX 연장·확충 속도..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된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삭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06.22] [1][2][3][4][5][6][7][8][9][10][11][12][13][14][1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