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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112'로..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2023.09.27] <MORE>
국토부, 아파트 하자 건수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하반기부터 연 2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아파트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2023.09.26]
행안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영구⟶20년 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  행.. [2023.09.25]
국토부, "노란버스 아닌 전세버스 타고 체험학습 가요"..8개 기준 완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늘부터 '노란버스'가 아니어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23.09.22]
고용부, 추석 맞아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3개월 연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맞이해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요부는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 [2023.09.21]
교육부,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평 출제도 관여..현직 교사 24명 적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 문제 출제에 관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적발됐다. 교육부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322명 중 기존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 [2023.09.20]
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가구 소재 파악..통신사에 전화번호 요청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통신사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2023.09.19]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가동..주요 포털에 선제 차단 요청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신속심의‧구제제도(이하 패스트트랙)'를 본격 가동한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 [2023.09.18]
금융위, 특판 예적금 광고 때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표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일부 특판 예·적금 상품이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로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판 예적금 상.. [2023.09.15]
교육부, '노란버스' 아닌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 가능..자동차규칙 개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일반 전세버스를 체험학습에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장상윤 교육.. [2023.09.14]
행안부, 충주·아산·창녕 '온천도시' 첫 지정..지역 특성 살린 사업 추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3곳이 '온천도시'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자체로부터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받아 현장과 발표 심사를 거쳐 처음으로 '온천도시' 3.. [2023.09.13]
행안부, 인천 30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이 30년 만에 개편된다. 동구와 중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와 영종구를 설치하는 것. 또한 서구는 아라뱃길을 경계로 분리해 검단구를 설치하는 셈이다.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 [2023.09.11]
행안부, 27년 간 동결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10만원→20만원 인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가 27년 만에 2배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내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7일 발혔다.  구조구급.. [2023.09.07]
고용부, 중대재해 급증 공사금액 '50~800억원 미만' 건설현장 집중점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인 6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올해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 [2023.09.06]
복지부, 내년부터 0세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아동수당 상향 조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0세에게 매월 100만원, 1세에게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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