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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알 수 있어요"..금지 규정 삭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는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418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약사법'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 [2024.12.03] <MORE> 행안부, 기업·국민 외 7개 민간 앱·웹 '고향사랑기부' 가능..당근마켓도 준비 중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늘부터는 민간 앱이나 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를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다고 2일.. [2024.12.02] 용산정비창 일대 비즈니스 중심지로..2030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입주 본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2030년 기업 입주를 목표로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 [2024.11.29] 정부, 명동에서 짐 맡기고 인천공항으로..'이지드랍' 서비스 확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비행기를 타는 여행객은 서울 명동·강남에서 짐을 부치고 가볍게 인천공항으로 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 를 서.. [2024.11.27] 행안부, 주민등록증 휴대폰 속으로..12월 27일부터 모바일 발급 신청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달 27일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고 휴대전화에 저장해 본인확인 시 열어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 [2024.11.26] 질병청, 품목허가 재개 필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 70세 이상만 처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처방 기준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70세로 상향한다. 질병관리청은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 연령을 당분간 정부 재고량 범위 내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해 27일부터.. [2024.11.26] 행안부,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두 배 확대..10→20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 [2024.11.25]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차량가액 200→500만원 미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때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2024.11.21] 고용부, 부모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기간' 최대 1년6개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2월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기간이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육아지원 3법인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 [2024.11.20] 질병청, 내년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6→4회로 완료..'6가 혼합백신' 도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1월 2일부터 영유아는 파상풍, 소아바미 등 5가지 감염병을 포함해 B형감염까지 6가지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혼합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내년 2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 [2024.11.19] 질병청, 국민 절반만 '항생제 내성' 심각 인식.."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만 '항생제 내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이해 국민들의 항생제 내성 .. [2024.11.18] 정부, 누구나 자동차 '사고기록 장비' 살 수 있다..자동차제작사에 판매 의무 부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동차제작사의 사고기록추출장비 판매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고기록장치(EDR).. [2024.11.15] 정부, 시장상인도 화재보험 가입 문 '활짝'..화재보험협회와 공동인수 추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시장상인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부한 시장화재보험을 화재보험협회와 공동 인수하기로 추진함에 따른 것.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 [2024.11.14] 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학대 발생해도 고작 개선명령?..처분기준 강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 [2024.11.13] 권익위, "환자 수 부풀리고 치료내용 바꿔치기까지"..요양급여 부정수급 '여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브로커를 통한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 의사·간호사 면허 대여, 허위 진료기록 등록을 통한 환자 수 부풀리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11.12] [1][2][3][4][5][6][7][8][9][10][11][12][13][14][1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