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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운전운전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경찰청에 권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워회는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으.. [2021.04.14] <MORE>
정부, 올해 7900만명분 코로나 백신 도입..국내 5개 기업 백신 임상 진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79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들어온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전략 및 국내 백신 개발지원 방안’을 13일 보고했다.  [2021.04.13]
복지부, 광주·세종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행..초4 3년간 6회 제공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월부터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 [2021.04.12]
행안부, 안성·고창 등 6개 지자체 다문화가족·탈북민 지원공간 조성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인천 남동구, 경기 안성시 등 6개 지자체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다문화가족과 탈북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6개.. [2021.04.09]
권익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 시 징계 감면..‘책임감면 제도’ 운영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책임감면은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 [2021.04.08]
행안부, 나홀로 거주 1인 세대 40% 코앞..4인 세대 이상 20% 아래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올해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1인 세대는 전체 세대의 40%를 눈앞에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 [2021.04.07]
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2만여명 추가 혜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돼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 원이다.  보.. [2021.04.06]
교육부, 저소득층 중2~고3학생 '꿈사다리 장학생' 1,050명 선발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부가 올해도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잃지 않는 저소득층 중고등 학생을 선정해 대학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으로 중2~고3 학.. [2021.04.05]
정부, 영업시간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때 경고 없이 즉각 '10일 영업정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영업시간 미준수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조치 없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1.04.02]
고용부, 주52시간 초과 특별연장근로 시 근로자에 건강검진 서면 통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주 5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 조치 내.. [2021.04.01]
복지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1만8,900원·최저 900원 인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7월부터 4.1%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nbs.. [2021.03.31]
행안부,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25%·사망사고 76% ↓..1,564개 운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회전교차로 설치로 사망사고가 76%, 통행시간은 2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요 성과를 30일 발표했다. [2021.03.30]
정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보이면 의사 소견서 없이 최대 2일 휴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접종자를 위해 ‘백신 휴가‘가 도입된다.  백신 휴가는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 후 2일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국민들이 .. [2021.03.29]
행안부, "4월 등산객 안전사고 증가..야트막한 야산 갈 때도 방심 금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4월은 새순이 돋고 봄꽃이 피는 시기. 멀리 떠나지 않고도 주변 야산에 오르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가볍게 생각하지 말로 겨우내 굳었던 몸을 풀어준 후 산행을 즐기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완연한 봄을 .. [2021.03.26]
복지부, 4월부터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임신 진료비부터 보육료 결제까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임신·출산 진료비는 물론 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보육료까지 결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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