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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500만원 이하 6개월 내 처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에 장애인·노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약 8,000여 개소로 연간 약 300∼400건씩 무연고 .. [2020.12.03] <MORE>
정부, 빙판길 교통사고 오전 6~10시 사이 40.3% 발생.."속도 줄이고 차간 거리 유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빙판길 교통사고의 40% 이상은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근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최근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져 밤새 내린 서리로 도로 틈에 얼.. [2020.12.04]
중대본, 수도권 2.5단계 격상..밤 9시 후 영화관·PC방·독서실 문 닫아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8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인 대.. [2020.12.06]
정부,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 확보..내년 2~3월 단계적 도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우리 국민 4,400만 명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해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세계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인 코박스 퍼실러티(.. [2020.12.08]
행안부, 교통사고 재발 위험 높은 52개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점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22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긴급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는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52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 [2020.12.09]
행안부, 오늘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 주행..4개월 후 운전면허 없으면 20만원 부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늘부터 만 13세 이상은 전동킥보도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 [2020.12.10]
권익위, 내년 908억원 예산 코로나19 소외·취약계층 권익 구제 중점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내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90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보다 약 7억5천만 원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외·취약계층 구제에 중점적으로 쓰이게 된다. &nb.. [2020.12.11]
정부,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보호..방문돌봄·방과후강사 1인당 50만원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상반기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에게 생계지원금이 5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14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2020.12.14]
권익위, "전동킥보드 안전 위협 '인도 주행' 절반 응답..10km/h 미만·식별번호 부착 필요"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탑니다. 제한속도가 25km/h라고 해도 인도에서 실제로 느끼는 체감 속도는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전동킥보드는 너무 빠르게 느껴집니다.  최근.. [2020.12.15]
권익위, 어린이·청소년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내년말까지 법 개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동안 허용돼 온 흡연시설 설치도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청소년들을 담배 냄새와 모.. [2020.12.16]
정부, 주말 수도권 이동량 31.8% 감소.."19일부터 28일까지 모임 자제 당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된 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이 11월 중순 이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달 19일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이후 이동량 변동.. [2020.12.17]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업체 '안전검사' 금지..검사기관 지정요건 강화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기관을 안전검사 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이 국무회.. [2020.12.18]
행안부, 내년부터 민간전자서명 이용해 연말정산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2020.12.21]
정부,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꺾자...스키장 운영 중단·관광명소 폐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 [2020.12.22]
교육부, 내년 유아학비·보육료 월 2만원씩 인상..사립유치원 유아 1명당 26만원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내년부터 국공립유치원은 유아 1명당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 1명당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와 보육료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과 보육 비용을 줄여..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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