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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유자전거에 상업광고 가능..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로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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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대여해 사용하는 공유자전거에도 상업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 [2022.12.06] <MORE>
정부, 연장근로수당·근로계약서 없이 '노동착취'..연예매니지먼트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근무여건이 열악한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과 함께 서면계약서 작.. [2022.12.05]
정부,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0.26%로 작년 비해 0.5% 증가..미국인 53.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지난해에 비해 0.5%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지난해 말 대비 0.5% 증가한 2억6074만7천㎡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 [2022.12.01]
국토부, 코로나 영향 전세버스 공급과잉 지속..신규등록·증차제한 2024년까지 연장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규 등록과 차량 증차 제한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 [2022.11.30]
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불응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달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2022.11.29]
국토부, 5년 이상 근무 우대·일반형 15%⟶30% 확대..공공주택 50만호 세부안 마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2022.11.28]
금융결제원, 금융사기 피해 우려 내 계좌 조회부터 해지까지..'어카운트인포' 제공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금융권의 본인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어카운트인.. [2022.11.28]
행안부, 내년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격 급등 5% 제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내년 1주택자의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 해의 세금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한다. .. [2022.11.24]
행안부, 불법주정차 등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 143만건 적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주정차, 공사장 안전 울타리 미설치 등으로 인한 안전취약 요소가 143만여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주변.. [2022.11.23]
산업부, 지방 투자기업에 보조금 437억원 추가..올해 62개 기업 3400억원 지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7개 지자체와 12개 지방투자기업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437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 18일 2022년 제4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이 결정했.. [2022.11.22]
국토부, 서울 전통시장 3곳 '당일·새벽' 배송 시작..배송비 30% 저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통시장에서도 당일, 묶음, 새벽 배송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서울 전통시장인 노량진수산∙청량리∙암사시장을 대상으로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를 본격.. [2022.11.21]
국토부, 출퇴근 시간 서서 가는 승객 2300명..18일부터 경기 광역버스 입석 중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8일부터 경기지역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가 중단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D운송그룹 노동조합에서 입석 승차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경.. [2022.11.18]
국토부, 31억원 아파트가 22억원에 거래..세금회피 '직거래' 집중 단속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지난해 1월부.. [2022.11.17]
고용부, 야간·휴일근로수당 주지 않는 프랜차이즈 여전..49개소 적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10월 커피, 패스트푸드, 이미용 세분야 6개 브랜.. [2022.11.16]
교육부, 내년부터 지방대 '특성화 학과' 편입생 정원 초과 선발 가능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내년부터 지방대학은 강점 있는 학과에 편입생을 더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대학에 한해 모집단위별로 정해진 인원을 초과해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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