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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온라인으로 '청원' 신청..'공개청원'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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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직장인 ㄱ씨는 출근시 교통혼잡이 일어나는 지하철역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청원하고자 했으나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 신청해야 했던 청원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2022.12.01] <MORE>
부산~오사카 국제여객선 900일 만에 운항 재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부산-오사카 간 한일 국제여객선이 본격적으로 운항을 재개한다.  해양수산부는 1일 오전 우리 여객선 팬스타 드림호가 일본 오사카항에서 여객 120여 명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입항한.. [2022.11.30]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도 '출산전후급여' 지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 [2022.11.29]
마천역~복정·남위례역 연결 '위례신도시 노면전차 사업' 본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서울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노면전차(트램) 사업이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계획을 28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 [2022.11.28]
'수족관' 돌고래 만지거나 올라타기 금지..고래류 보유도 안 돼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를 만지거나 올라타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 [2022.11.25]
청소년 '극단 선택' 막는다..전문 상담 확대‧은둔 청소년 생활비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정부가 자살‧자해​ 우려가 있는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강화한다. 청소년상담1388에 24시간 전문 상담인력도 확대한다. 은둔형 청소년이 극단 상.. [2022.11.24]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무료급식소 '따스한 채움터' 방문해 배식봉사로 훈훈한 온정 전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은 지난 20일 오후 사회복지재단인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따스한 채움터'를 방문해 배식봉사로 훈훈한 온정을 전달했다고 알렸다. 무료급식소 '따스한 채움터'.. [2022.11.22]
권익위, "노인학대 고발 0.5% 불과..수사의뢰 기준 강화"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가정 내 노인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한 사례는 고작 10건(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 [2022.11.22]
가뭄피해 우려 광주·전남·제주 특별교부세 55억원 지원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광주, 전남, 제주 지역에 5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 가뭄피해 해소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2022.11.2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시 벌금형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벌금형 등 벌칙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 [2022.11.21]
코로나·독감 동시 유행..감기약 매점매석 단속 강화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올겨울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부당행위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도매상과 약국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강화.. [2022.11.18]
전기장판 사용 전 점검 필수..장시간 사용 금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겨울의 초입인 11월은 난방을 위한 전열기 사용이 시작되는 시기로 보관 중이던 제품을 사용할 때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전기난로, 전기장판, 전기담요 등 전열기를 사용.. [2022.11.18]
권익위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촬영 간격 5→1분 완화"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신고앱을 통한 보도 위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간격이 5분에서 1분으로 줄어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의 촬영 시간 간격을 기존 5.. [2022.11.17]
코로나 재유행 본격..21일부터 한 달간 '집중' 접종 운영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다음주부터 2가백신 집중 접종기간이 운영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겨울철 재유행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21일부터 1개월 간을 2.. [2022.11.16]
권익위, 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진행상황 신고인에 통지..법무부 의견표명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건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신고자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특별사법경찰관인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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