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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주 부적격 건설업 상시 단속..'건설업 등록기준' 현장 확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 참여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해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한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를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 [2022.04.01] <MORE>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444가구 모집..6월부터 입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오늘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44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n.. [2022.03.31]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최대 480만원 장려금 지급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올해부터 사업주가 경증 또는 중증 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최대 48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 [2022.03.30]
동네 병의원도 코로나19 대면 진료..외래진료센터 확충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료진료센터 의료기관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 [2022.03.29]
'주 40시간' 근로 택시 월급제 서울 외 지역 확대 시행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법인택시 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택시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택시 월급제 확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수행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을 선정하.. [2022.03.29]
농어촌 인력난 도움..외국인근로자 체류 1년 연장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정부는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국내 체류.. [2022.03.28]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코로나‧산불피해 중기 3개월 연장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법인 99만9천여개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2022.03.28]
'위택스' 지방세 고지 문자로 안내..행안부 권고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지방세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시 휴대전.. [2022.03.25]
등산사고 4건 중 1건 3~5월 발생..실족·조난 주의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등산사고 4건 중 1건은 3~5월 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봄을 맞아 산행에 나서는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산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25일 요.. [2022.03.2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 62% 증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시작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 강간, 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4일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 [2022.03.24]
코로나 응급 환자 신속 이송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응급 상황 시 119 구급대로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응급 환자를 이송하도록 확진자의 분담률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03.23]
경북․강원 산불피해 지역민 6개월간 TV 수신료 면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북과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은 6개월간 TV 방송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역민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 [2022.03.23]
권익위, “군 복무 중 동상 손가락 절단..병상일지 없어도 국가유공자 인정"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 [2022.03.21]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6인⟶8인까지..영업시간 밤 11시 유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만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급증함에 따라 큰 폭의 거리두.. [2022.03.18]
피신고자 사실확인으로 무고 방지..신고자 신분 노출도 철저 관리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난달부터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신고자의 신분 노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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