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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봐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외국인의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국기한유예 허가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 유예 신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한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nbs.. [2021.12.02] <MORE>
권익위, "부패행위도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가능"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과 구조금 지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2021.12.01]
취약계층 위급 상황 시 비상벨 누르면 자동 신고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위치정보와 함께 자동 신고가 가능한 무선 통신장치가 개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인 가구나 범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2021.12.01]
오산세교2·평택고덕·부산 장안 민간 사전청약 시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산세교2, 평택고덕, 부산 장안지구에 2500가구를 시작으로 민간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00가구 규모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6천가구, 내년 3만8천가구의 1차 민간 사전청약을 시행한.. [2021.11.30]
세제헤택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개선..관리감독 강화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 [2021.11.25]
권익위, 한강공원 시민 안전 위해 낚시금지구역 재조정 가능해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한강변 낚시행위로 인해 한강공원 시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면 통상 5년인 낚시금지구역 고시기간 내라도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원회는 한강변 낚시금지구역을 .. [2021.11.25]
만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 120만원 의료비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만 24세 청소년부모‧한부모도 임신 1회당 120만 원의 산모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부모‧​한부.. [2021.11.24]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 집중관리..일제정리 실시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가 소유의 국유림에 대해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 [2021.11.24]
택배·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50만명' 넘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보험설계사, 택비기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 고용.. [2021.11.22]
상가 임대료 분쟁 '감정평가사'가 분석 후 공정임대료 제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1.11.19]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항생제 사용"..내성 예방 홍보 추진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우리 국민 1천명당 26명은 매일 항상제를 처방받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18일부터 24일까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 인식과 예방수.. [2021.11.18]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296명 명단 공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 [2021.11.17]
고양 성사동 주거·상업·산업 집적 국가혁신지구 조성
국토교통부와 고양시는 16일 고양시 성사동에서 고양 성사 혁신지구 착공식을 개최하고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제1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이 주도해 쇠퇴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 [2021.11.17]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215만 명..지난 조사 대비 7만명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15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에 비해 6만9,864명 감소한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2020 .. [2021.11.16]
권익위,“장해판정 심사위원 신상 노출 안 된다면 영상자료 공개해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산재근로자가 자신의 장해판정심사 영상물을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경우 영상에서 장해판정 심사위원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제한적으로라도 영상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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