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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시간 한정..주민신고제 취지 훼손"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자전거전용차로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해 놓고 위반차량 신고·단속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후 9시 이후에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관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 했다. .. [2022.04.14] <MORE>
시설 보호종료 청년 '자립수당'..13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오는 청년은 온라인으로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은 13일부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2022.04.13]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만 9~24세'로 확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구매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22.04.12]
마약류 중독자 치료 '통원' 추가..거주지 가까운 의료기관 판별검사 가능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는 물론 통원치료도 명시해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2022.04.12]
화성·시흥·김해 이주청소년 사회적응·학업수행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정부가 북한이탈,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을 포함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교육, 진로직업교육 등의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국내 이주 후 사회적응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 [2022.04.11]
확진 이력 장기체류외국인 해외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장기체류외국인은 해외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 [2022.04.08]
5060 퇴직자 경력 활용 지역사회 필요 일자리 제공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박ㅇㅇ씨는 43년간 선박 제조업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는 퇴직 후 기술을 활용할 일자리를 찾던 중 지인 소개를 통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내 ‘신중년 경력활용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했다. 박 씨는 참여.. [2022.04.07]
권익위, "조산으로 전입신고 3일 지연..출산지원금 지급 거부 지나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조산으로 인해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전입신고 후 해당 지역에서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 [2022.04.07]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으로 증인신문..시범사업 추진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폭력 피해를 입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 [2022.04.06]
권익위, "무허가건물 소유자 미확인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 잘못"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자체를 .. [2022.04.06]
주민투표 가능 연령 19세 이상⟶18세 이상 하향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현행 19세 이상부터인 주민투표 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04년 도입돼 운영 중인 주민투표.. [2022.04.05]
권익위,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허가변경 기준 자세히 표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골재채취 사업자 등은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내 허가변경과 관련한 법령과 절차 등 기준을 상세히 안내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바다골재 채취 사업자의 ‘서해 EEZ 골재채취.. [2022.04.05]
봄 행락철 대비 여객선 안전운항 주의..특별점검 실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봄철은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 많고 섬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여객선 안전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봄 행락철을 맞이해 ‘연안여객선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2022.04.04]
연료 공급 불안정 31개섬..2026년까지 LPG 시설구축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겨울만 되면 연료 공급이 어려웠던 인천 백령도, 충남 장고도, 전북 어청도, 전남 연홍도 등 31개 섬에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섬마을 액화석유가스(LPG)시설 구축사업 .. [2022.04.01]
국토부 발주 부적격 건설업 상시 단속..'건설업 등록기준' 현장 확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 참여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해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한다.  지금까지는..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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