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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시설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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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맞춰 우회적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횡단보도 위치, 보행신호시간 등의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2022.08.02] <MORE>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분유값 지원액 인상..월 7만원·9만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저소득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지원하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이 각각 7만원, 9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 [2022.08.01]
확진자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 중단..증상 시 신속히 대면 진료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이 중단됨에 따라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2022.07.29]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개와 경찰서 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 [2022.07.28]
긴급복지지원 한부모도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8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 [2022.07.27]
임산부·다자녀 가족 KTX·SRT 요금 할인 신청 한 번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29일부터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은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통합제공(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속열차(KTX·SRT) 요금 할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맘편한 임신’, ‘행복출.. [2022.07.26]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도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07.26]
마약·음주·뺑소니 교통사고 내면 사고부담금 전액 운전자가 부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마약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후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내야하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오른다. 사실상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 [2022.07.25]
"전세 보증금 반환능력 없이 계약 체결"..무자본‧갭투자‧깡통전세 단속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피의자들은 미분양 신축 빌라를 전세보증금만으로 무자본 매입한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51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110억 원을 편취했다.(무자본‧갭투자)#피의자는 대.. [2022.07.25]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월 55만원에서 '65만원' 확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상한이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9~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월 1.. [2022.07.22]
경유차 감소하고 친환경차 증가 뚜렷..5.4% 차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친환경차가 전체 등록차량에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21만5천대로 전분기 대비 0.6%(14만5천대) 증가해 인구 2.05명 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 [2022.07.22]
고용부, 대구서 지하 저류조 청소 중 질식 사망..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확인 필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난 20일 대구의 한 정수사업소 지하 저류조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식·가스 중독 경보를 발령했다고.. [2022.07.2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고 화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 [2022.07.21]
피서지·번화가 주변 청소년 유해행위 집중 단속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피서지와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업.. [2022.07.20]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예타 통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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