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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등록 말소 사업자..명단 온라인 공개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공유주거인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n.. [2023.07.12] <MORE>
지하층 주택 개폐형 출입문 설치..반지하 제도개선 3건 이행 완료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실적을.. [2023.07.11]
부천 중동역 동·서측 등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기 부천 중동역 동·서측, 소사역 북측 그리고 성남 금광2동, 인천 동암역 남측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정지구에 공급될 새대수는 중동역 동.. [2023.07.10]
국토부, 드론기업 해외 진출 확대..'드론로드쇼' 4회 확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대한민국의 우수한 드론 제품을 선보이는 드론로드쇼가 6월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7월 콜롬비아, 8월 사우디아라비아, 10월 체코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대한민국 드론기업의 해.. [2023.07.10]
모래파리 물린 '리슈만편모충증' 환자 2년 만에..해외유입 감염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모래파리에 물려 감염되는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증 '리슈만편모충' 환자가 2년 만에 국내에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 아시아 등 주요 위험지역 여행 시 매개체인 모래파.. [2023.07.07]
모래파리 물린 '리슈만편모충증' 환자 2년 만에..해외유입 감염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모래파리에 물려 감염되는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증 '리슈만편모충' 환자가 2년 만에 국내에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 아시아 등 주요 위험지역 여행 시 매개체인 모래파.. [2023.07.07]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조심..감속 운전·휴대폰 사용 자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동영상 시청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여름철 빗길 교통사.. [2023.07.06]
지난해 공익신고 564만건 접수..8843억원 과징금‧과태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 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8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566개 공공기관을 대.. [2023.07.05]
초등 1학년 스마트폰 사용습관 진단..첫 조사 실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청소년 24만 여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2023.07.04]
치매 환자 전문치료..서산의료원 등 4개소 추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23.07.03]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막는다..칸막이 틈 설치기준 마련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칸막이 아래와 윗 부분에 대한 높이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 [2023.07.03]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가능..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탄력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제주 알뜨르비행장을 제주도가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소재한 알뜨르 비행장 일대 무상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 [2023.06.30]
행심위, 포항지진 피해 입은 불법건축물 보상 지원금 환수 '위법'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불법건출물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건축물이라서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이 어렵.. [2023.06.29]
장애인·유공자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통행료 감면..노선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장애인·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지문 인식 없이 일반 단말기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노선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 [2023.06.29]
새 감염병 위기 대비 '진단시약 합동평가단' 출범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민·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 진단시약 민관 합동평가단'이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합동평가단은 새로운 감염병 위기 또는 위기 우려 시 보다 신속히 대규모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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