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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감치명령' 없어도 운전면허 정지 가능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육비 채무 불.. [2024.03.01] <MORE>
청소년 유해표시 안 지킨 외국계 쇼핑몰 3곳..판매상품 접속차단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 유해표시를 지키지 않은 외국계 쇼핑몰 상품에 접속이 차단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쉬인,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이베이, 테무, 큐텐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 6개에 대한 청.. [2024.02.29]
유해물질 범벅 학용품·완구 등 42개 제품 '리콜' 명령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학용품, 완구 등 42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명령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 [2024.02.29]
경증장애인도 주치의 건강관리 지원..4단계 시범사업 시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중증장애인은 물론 경증장애인도 병원에서 제공하는 주치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 [2024.02.28]
행심위, "공동 감리 부실 책임 잘못한 업체만 벌점 부과해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건설공사 감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감리를 수행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다면 책임이 있는 업체에게만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 [2024.02.27]
국내 지방공항 몽골 운항 확대..제주·양양도 운항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가는 비행편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지방공항 운수권을 운항기종에 따른 제한 없이 노선과 횟수를 증대하고 국.. [2024.02.26]
권익위 "사업자등록 안해도 무허가건축물 임차해 영업 사실 입증 시 보상"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도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의 임차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 [2024.02.22]
안정시 심박수 높으면 당뇨 위험 ↑..80bpm 이상 약 2.2배 증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도 심장 박동수가 높으면 당뇨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지역사회 코호트(안산·안성) 2001~2018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40세 .. [2024.02.21]
월 134만원 버는 청년 매달 20만원 1년간 지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월 소득이 134만원 이하인 청년은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 [2024.02.21]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2547명 수사의뢰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2010년에서 2014년에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이 25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02.20]
권익위, 수술비 없어 고통받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긴급 의료비 지원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수술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긴급 의료비를 지원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협력해 긴급 수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했다.. [2024.02.20]
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90⟶45일 단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45일 이내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주민등록변경 심사 의결 기간에 90일이 소요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주민등록법' 및 .. [2024.02.19]
빠른 배송 서비스 일상화..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도심 안에 주문배송시설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돼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2024.02.15]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기준 신설..'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개선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9일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 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 [2024.02.14]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선금 지급한도 100% 확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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