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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요양보호사 노인 학대 여부 판정 시 재심의 기회 보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는 요양원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사례로 판정받았지만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심의 기회를 보장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 학대사례로 판정받은 요양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재심의를 거부할 경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2.04.29] <MORE>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7,044억원..목표치 조금 미달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이 지난해 7,024억 원보다 20억 원 늘어난 7,044억 원으로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총 구매액 71조 3,560억 원의 0.99%로 법정 목.. [2022.04.29]
캠핑 시 화재안전 주의..텐트 안 화기 사용 자제‧모닥불 잔불 정리 철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지속되는 만큼 캠핑장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바비큐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고 자리를 정리한 후에는 마지막 남은 불씨가 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nb.. [2022.04.29]
위기청소년 10명 중 4명 보호자의 신체·언어 폭력 경험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위기청소년의 10면 중  4명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출의 주된 원인은 가족과의 갈등이 69.5%로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29일 ‘2021.. [2022.04.28]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기저질환자 각별히 주의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난 26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60대 기저질환자에서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첫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확진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2022.04.28]
6·25전쟁 전사‧순직 군인 94명 유가족 품으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6·25전쟁 이후 70여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도 유가족에게 전사‧순직한 사실조차 알리지 못했던 군인 94명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육군, 국가보훈처는 27.. [2022.04.27]
스토킹 피해자 '가족'도 포함..보호시설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범위가 가족까지 확대돼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26일 .. [2022.04.26]
권익위, "상속받은 농지 경작 사실 확인 시 양도소득세 감면"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2022.04.25]
연 300명 내외 환자 발생..인천·경기·강원 북부 '말라리아' 주의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에 거주 또는 방문하는 여행객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제15차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다발생 .. [2022.04.25]
권익위, "'등 문신'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처분은 잘못"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사필귀정(事必歸正)’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2022.04.21]
권익위 "과도한 채무로 부득이하게 부모 임대주택 전입신고..퇴거명령 가혹"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이혼 후 부득이하게 고령의 장애인 어머니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혼 후 부득이.. [2022.04.20]
권익위, "과세관청 착오로 부과한 지방세·건강보험료 환급해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과세관청이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방세를 부과했다면 부과를 취소하고 납부된 지방세와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 [2022.04.20]
권익위,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같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 [2022.04.19]
25일부터 3차 접종자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가능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2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2월 14일부터 전면 운영이 중단됐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이 정상.. [2022.04.19]
권익위, "경찰관 고소사건 수사 시 고발인에 진행상황 제대로 통지해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수사 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사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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