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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 감금·성폭행하며 생중계…고교생 2심도 중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또래 여학생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시간 방송까지 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2025.01.17] <MORE>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 욕설 시위 한 유튜버, 벌금형 집유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욕설 시위를 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13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 [2025.01.13]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수습·인도 사실상 마무리…정부, "악성 게시글 126건 엄정 수사" 약속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객기 참사 8일째, 희생자 179명에 대한 인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장례 이후에도 중단 없는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악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를 재차 강조했다. .. [2025.01.06] 미국 뉴욕 지하철서 잠든 여성 승객에게 성냥 불 던져 현장에서 불 타 사망한 사건 발생 충격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잠자던 여성 승객이 불에 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범인은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남성 승객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각) 뉴욕 포스.. [2024.12.23] 경찰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지 유출 의혹' 피의자 6명 특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 등 온라인 유출과 관련 경찰이 작성자를 특정했다. 특정 인원 중 연세대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정례 .. [2024.12.02] 39년 간 돌본 장애 아들 살해한 아버지, 징역 3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39년 간 돌본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2024.11.29]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조카 성폭행한 고모부 '징역 9년'…검찰 불복 '항소'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조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일 지역 볍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  [2024.11.01] 순천 10대 여성 살해 박대성, 검찰 송치…“죄송합니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박대성 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순천경찰서는 4일 10대 소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30) 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4.10.04] 스터디카페 알바 면접 미끼 성폭행한 40대 '징역 7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지난 12일 간.. [2024.09.13] 부부싸움 중 아내 흉기로 찌르고 47층서 투신 사망한 40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기 부천 중동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부부 싸움을 하던 아내에게 흉기를 찌르고 투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시30분께 부천 중동의 한 주상복합 아.. [2024.09.02]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경찰 "운전조작 미숙"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운전자 과실'이라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10시께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사고 관련 종합.. [2024.08.01] 회원만 4천명 육박하는 '다크웹'에서 마약유통한 판매상·공급책 무더기 적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검찰이 회원 수가 4000명에 이르는 국내 마약류 유통 사이트를 적발해 판매상과 공급책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보성)은 .. [2024.07.26] 인천공항, '황제경호 논란' 변우석 경호업체 고발 검토…경찰도 내사 착수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황제경호' 논란을 일으킨 배우 변우석씨의 사설 경호업체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의 이번 고발검토는 변씨의 경호원들이 인천공항 게이트를 임의적으로 막고, 승객들에게 항.. [2024.07.17] 서울 도심 한복판 '9명 사망' 대형 교통사고 발생…운전자 '급발진' 주장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7월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BMW, 소나타 등 차량.. [2024.07.02] 가족끼리 주고 받은 돈…법원 "객관적 증빙 없다면 증여세 대상"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가족에게 빌렸다가 갚은 돈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5.. [2024.07.01] [1][2][3][4][5][6][7][8][9][10][11][12][13][14][1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