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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폭력 피해 장애아동 '쉼터' 보호..설치 운영 기준 마련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7월부터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쉼터 건축물은 연면적 100m2 이상으로 .. [2022.03.15] <MORE>
권익위,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 '출국명령' 가혹”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 [2022.03.15]
5~11세 소아 기초접종..12~17세 청소년 3차 접종 시행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5~11세 소아와 12~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기초 접종과 3차접종이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5~11세 소아 기초접종과 12~17세.. [2022.03.14]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여전"..전화금융사기 민원 급증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서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고 이후 이들이 온라인으로 제 명의를 도용해 알뜰폰을 무단 개통했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도용된 번호를 빨리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3.14]
권익위, "승객, 택시기사 ‘도중하차’ 신고 시 양쪽 진술 명확히 확인"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택시기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는 승객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객의 신고 내용만을 고려해 택시기사가 .. [2022.03.11]
복지부, 노숙인복지시설 확진자 발생 적극 대응..1억원 지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숙인복지시설이 확진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도록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사)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노숙인복지실천협회 3개 협회와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예산지원은 최근 코로나.. [2022.03.10]
코로나 확진 산모 의료기관에 '분만 격리관리료' 지급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코로나19 확진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가산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추.. [2022.03.08]
확진자·격리자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오는 9일 실시하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투표를 하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이번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 [2022.03.07]
권익위, “공무상 상이 인정 기록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부상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도 공무상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03.04]
권익위, 구직자 채용 시 신체검사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이번 달부터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는 별도의 채용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들이 3~5만 원의 채용 신체검.. [2022.03.03]
아침·저녁 틈새 돌봄 해소..다함께돌봄센터 연장 운영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이 아침과 저녁에 각 2시간씩 연장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아침·저녁으로 확대하는.. [2022.03.02]
1일부터 식당‧카페 '방역패스' 일시 중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식당과 카페 등에 적용돼 오던 방역패스가 1일부터 일시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 [2022.02.28]
아파트 분양가 또 오르나..기본형건축비 2.64% 상승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다음달 1일부터 2.64%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3월 1일 기본형건.. [2022.02.25]
수산생물질병 신속 진단..간이진단키트 사용 근거 마련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현장에서 수산생물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하도록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월 24일부.. [2022.02.24]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 장착 '승용차·소형화물차'로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현재 버스와 중대형 트럭에만 의무화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이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총 중량 3.5톤 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된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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