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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알림e' 네이버 지도로 정확성 높인다..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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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19일부터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성범죄자알림e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활용해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변경된 지도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 [2021.10.18] <MORE>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확인..전수조사 실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2017년인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 .. [2021.10.15]
수도권 독서실·영화관 자정까지 운영..결혼식 250명 허용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독서실, 영화관 등도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 [2021.10.15]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사망률 착용자의 2.9배 상승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날 경우 사망률이 착용자의 2.9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4일 ‘2019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발간해 응급실 기반의 손.. [2021.10.14]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한 달만에 복귀 가능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 [2021.10.13]
16일 지방직 7급 공채 등 필기시험..31대 1 경쟁률 보여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올해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이 16일 전국 17개 시·도의 11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은 1,670명 선발에 총 5만1,720명.. [2021.10.13]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 2명 첫 '출국금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명의 아빠가 출국금지를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자 2인을 6일 법무부에 출국금.. [2021.10.11]
전국 가족센터 12곳 신규 설치..3년간 161억원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내년에 가족센터 12개소가 새로 설치된다 여성가족부는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내년 생활SOC복합화사업 신규 사업에 가족센터 12개소가 포함됐다고 8일 밝혔다.   [2021.10.08]
자연·관광·교통 정보 수록 경상남·북도 점자지도 제작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시각장애인을 위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행정구역명, 관관지 등이 표시된 점자지도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에게 우리 국토에 대한 올바른 지리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2021.10.08]
권익위 "업무지연 따른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 반려는 부당"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청의 업무 증가로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 [2021.10.06]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 '지방의회 의장'에 부여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에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2021.10.06]
취업시장 인기 국가기술자격증 1위 '지게차운전기사'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구직자가 많이 응시하는 자격종목은 컴퓨터활용능력 1급, 취업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자격종목은 지게차운전기능사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와 6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채용시장 활용현.. [2021.10.05]
권익위, "저소득 학생 지원 우유 2년간 15억원 빼돌린 업체 적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빼돌린 업체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소득층 .. [2021.10.05]
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신고자 부패·공익신고자 인정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신고자에 대해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권익위는 우선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신고 기관인 권익.. [2021.10.0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치과교정 건강보험 적용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가 받는 치과교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n..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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