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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3~7급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지급..제도개선 권고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상이 3~7급 국가유공자도 간병‧가사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활동지원을 위해 간호수당.. [2023.04.25] <MORE>
위기가구 발굴 정보 범위 확대..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포함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04.24]
성범죄자 취업시킨 운영자 기관 폐쇄요구 불응 시 최대 1천만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운영자에게 기관 폐쇄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이를 거부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2023.04.24]
디성센터, 온라인 유포된 불법촬영물 21만 건 삭제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통해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7979명이었다. 디성센터는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21만건을 삭제 지원했다.    [2023.04.21]
여전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정부, 5월말까지 특별 단속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등과 함께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 [2023.04.19]
엠폭스 환자 3명 추가..13명 모두 국내감염 추정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환자가 3명 추가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17일 국내 3명의 엠폭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누적 환자수가 13명이 됐다고 밝혔다.  11번째 .. [2023.04.17]
밀양 나노융합 산업단지 친환경 시설 구축..'스마트그린산단' 지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기반시설 등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 [2023.04.14]
권익위, 국민 87.4% "의료기관, 지자체에 출생사실 통보 의무" 찬성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148명 중 3,626명(87.4%)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의료기관 출생통보.. [2023.04.14]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올해 636억원 투입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0년 이상 거주한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이 현재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노후주택 개보수 기준은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 [2023.04.13]
강릉 지역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생활자금 지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 11일 강릉 지역 대형산불로 인해 주택·상가·문화재 소실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강릉 지역에 대해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2023.04.12]
강릉 산불 피해 지역에 특교세 10억원..재난구호비도 긴급 지원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산불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64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특교세는 잔불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의 잔해물 .. [2023.04.12]
'은둔형 청소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포함..생활·학업 등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은둔형 청소년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생활은 물론 치료, 학업, 자립 등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 [2023.04.11]
112 긴급신고앱 '간편인증'으로 이용..민간인증서도 2종 추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오는 9월에는 112 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통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현재 110개에서 180개로 확대한다고 .. [2023.04.11]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만 18세⟶고등학교 졸업까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정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 .. [2023.04.10]
홍성·옥천 등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충남 홍성, 충북 옥천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에서 4일 사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10개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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