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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본인명의 휴대전화 없이도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토록 개선"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정보 소외계층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보완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의견표명했다. [2021.09.29] <MORE>
정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사회정착 지원..교육프로그램 실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는 지난달 27일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29일부터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신.. [2021.09.29]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 공급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가구, .. [2021.09.28]
권익위 "혼인 사진‧동일 주소 등 혼인 실체 시 유공자 사실혼배우자 인정"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 [2021.09.27]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족‧복지‧교육지원 법적 근거 마련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생계, 학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위기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생활비, 의료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이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2021.09.24]
아동‧청소년 노린 디지털 성범죄 비공개·위장수사 가능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비공개나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 [2021.09.23]
특성화고 1,403명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취업 성공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1403명이 고교단계의 일학습병행제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통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6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도제준비과정(.. [2021.09.23]
난임치료 시술받는 공무원 최대 2일 특별휴가 부여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조산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2021.09.17]
권익위,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 [2021.09.16]
1인가구 증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1인가구의 외로움, 우울감 등의 고립을 막기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예산을 편성한다. 한부모가족 근로·사업소득 공제 30% 신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도 20만4천명에서 22만1천명으로 확대된다. .. [2021.09.15]
권익위, “문화재 주변 건축물 노후화 검토 없이 호텔 신축 허가 거부 부당”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문화재 주변 노후화된 근·현대 건축물의 원형 보존을 조건으로 호텔 신축공사를 허가했으나 문화재청이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구조적 검토 없이 원형 보존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021.09.15]
권익위, "지자체마다 다른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이 통일된다.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수소차 이용.. [2021.09.15]
권익위,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 학생이 직접 감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학생지도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국·공립대 학.. [2021.09.14]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6천원 미만 지자체 약 68% 달해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결식우려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급식카드 가맹점이 확대돼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 [2021.09.13]
권익위, “산업부·석유관리원 가짜석유 근절 위해 고발 및 공표 신속 추진"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사실 공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석유 판매 혐의자를 적발 단계에서 바로 고발하는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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