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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도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성범죄자 신상정보 확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확대된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행위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20.12.03] <MORE>
지자체 지정 금주구역서 술 마시면 과태료 10만원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2020.12.03]
해양폐기물 하천 유입부터 철저히 관리..예방 조치 강화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하.. [2020.12.04]
오늘부터 약 20만 가구 코로나 긴급생게비 지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오늘부터 약 20만 가구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2일~11월 30일 동안 신청 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 재산, 중복.. [2020.12.04]
행심위, “소규모 항공사에 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 과징금 부과 가혹”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항공기 2대를 운영하는 소규모 항공사에 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소한 부주의로 과징금 부과처분.. [2020.12.07]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시장 주변' '도로 횡단 중' 多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의 60% 이상은 시장 주변에서 도로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곳을 대상으로 .. [2020.12.07]
코로나19 백신 신속 운반 위해 항공기 수송량 증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수요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들여오기 위해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을 지원한다.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중 화이.. [2020.12.08]
권익위, "대학 신입생 거짓 등록해 충원율 조작하면 형사고발"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대학이 기본역량 진단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신입생을 거짓으로 등록하고 진단 후 자퇴 처리하는 수법으로 부정·비리를 저지르면 해당 학교의 장이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 [2020.12.08]
2007년생 여성청소년 12월 안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완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질병관리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의 무료 지원 대상인 2007~2008년 출생 여성 청소년들이 연말까지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지속 감.. [2020.12.09]
내년부터 지상파 UHD 방송 전국 시군으로 확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내년부터 전국 시군 지역에도 고화질 해상도로 TV를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 UHD 방송망이 구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2020.12.09]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형사처벌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0.12.10]
고층 건물 많은 서울·경기 고드름 제거 건수 66.1%.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추운 겨울철로 접어들며 건물 외벽 등에 생긴 고드름이 떨어져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소방청이 최근 3년 간 통행량이 많은 높은 곳에 위치한 고드름 제거를 위해 출동한 건.. [2020.12.11]
11일부터 랜덤 채팅앱 '19금' 표시 의무..청소년 이용 차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1일부터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 신고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은 ‘19금’으로 지정돼 청소년의 이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인 .. [2020.12.1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환경 훼손 가능성 따진다..29일 행정심판 사건 심리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29일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하단) 오색케이블카 설치 관련 행정심판 심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강원도 양양.. [2020.12.14]
권익위,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거주 여부도 표시"..법무부 권고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는 전입세대를 열람할 때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이 겪었던 재산권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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