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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식명의 빌려줬다고 40% 가산세 부과한 처분 위법'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 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ㄱ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 [2021.01.27] <MORE>
권익위, 재난정책보험 농임축어업인 가입률 ↑ 정책 마련 권고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에 더해 태풍, 홍수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었던 농임축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권익위원회 개선방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난.. [2021.01.27]
승차 구매점 민원 ‘차량통행 방해’ 51.4% 가장 많아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이용 편리성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승차 구매점이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6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 [2021.01.26]
"굴비 국산 맞지요?"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설 명정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2021.01.25]
수족관 허가제 전환..고래류 사육·전시·관람 전면 금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그동안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 후 운영할 수 있었던 수족관이 허가제로 전환된다. 수족관에서 고래류를 사육, 전시, 관람하는 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사람과 동물.. [2021.01.22]
쪽방·고시촌 주거취약계층 5,502가구 지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50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했다.. [2021.01.2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 확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연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 [2021.01.20]
가정·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에 돌봄 인력 지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서울, 대구, 경기 등 전국 11개 시도에 설치된 사회서비스원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코로나19 격리 또는 확진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위해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돌봄 인력을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 [2021.01.20]
'호텔리어' 꿈꾸는 청소년 위해 호텔 현장실습 허용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에서 일학습병행(도제식 교육훈련) 목적으로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은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고용돼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 [2021.01.19]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 [2021.01.19]
코로나19로 취소된 공공 공연시설 대관료 환불 94.5% 달해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연시설(이하 공공 공연시설)의 취소 공연건수는 3,568건,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규모는 약 70억 원으로 환불률은 94.5%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01.18]
바다 위 설치된 다리 기둥 야간에도 환하게..등화 설치 의무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선박이 야간에도 다리를 잘 볼 수 있도록 기둥에 등화가 설치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 종사자가 야간에도 다리를 받치는 기둥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신설되는 해상교량에 등화 .. [2021.01.15]
GV80 톨루엔 권고기준 초과..국내 신차 7종 실내공기질 조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GV80에서 휘발성 유해물질인 톨루엔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1.. [2021.01.13]
군인 할인요금제 대리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발급 제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A신병은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을 가지고 입대를 한 후 군인할인요금제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군인 신분을 증명하기 어려워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휴가를 나가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행정안전부와 .. [2021.01.12]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긴급대응반 투입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긴급대응반이 현장조사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하는 일선 기관의 목소리를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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