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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일용직 근로자 계속 근무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nb.. [2021.12.20] <MORE>
양육비 안 준 아빠 2인 첫 명단공개..최대 1억2천만원 미지급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 [2021.12.20]
학교 안 다니는 발달장애학생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학생도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규학교 이용이 힘든 발달장애인도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2021.12.17]
부정거래 취약 '종이형 지역상품권' 발행 축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 꺽이지 않자 지류(종이)형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선할인형 상품권 대신 캐시백형으로 전환해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 [2021.12.15]
폰 살 때 지급 '추가지원금' 30% 상향..'유통법' 개정안 의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현재 15% 내에서 30%까지 높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 [2021.12.14]
권익위, “공군사관학교 입시서류에 부모 직업 기재 부당”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군사관학교 입시 서류에 부모의 직업을 쓰도록 하는 것은 선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군사관학교 지원 서류인 지원동기서와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명시하지 않.. [2021.12.14]
폐어구·부표 해양투기 막는다..'어구실명제' 도입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바다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와 폐부표 투기를 막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전부개정안’과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2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21.12.10]
빙판길 교통사고 오전 6~10시 사이 위험..안전거리 유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도로 위 살얼음 ‘블랙아이스’ 로 인한 교통사고가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2월에 접어들며 추운 날씨로 인한 도로 결빙과 밤새 내린 서리 등이 .. [2021.12.10]
영등포역 등 철도역사 8곳 청년 공공주택 1천가구 공급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신안산선 영등포역, GTX-C 창동역 등 8곳 철도역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천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는 신안산선‧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 [2021.12.09]
재택치료 가족 격리 10일에서 7일로 단축..8일째부터 외출 가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 가족의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공동격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해 .. [2021.12.08]
권익위, “발음 상 ‘하이에나’ 연상 여권 영문이름 변경 허용”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한글성명을 영문성명으로 바꿨을 때 영어발음상 혐오감을 주는 경우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 [2021.12.07]
요양기관 외 치료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 포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 외에서 부담한 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1.12.0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특화상담소 10개소 운영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경남, 경북, 광주, 대전, 인천 등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상담소가 생긴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2022년 ‘디지털 성범죄 지역 .. [2021.12.06]
권익위,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액 없다면 ‘휴·폐업’ 볼 수 없어”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지 못해 매출액이 없다면 자발적인 휴·폐업이 아니므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 [2021.12.03]
권익위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봐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외국인의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국기한유예 허가기간의 만료일이 공..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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