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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 실질 노무제공으로 따져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경우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청이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2021.07.22] <MORE>

버려지는 음식물 효과적인 처리 방법..국민의견 들어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농촌진흥청은 버려지는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생.. [2021.07.21]

경기도 화성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경기도 화성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염생식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가치가 높은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갯벌 14.08k㎡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2021.07.20]

M버스 정류소 수 제한 완화..수도권 26개 노선 41곳 신설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정류소 개수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 1년 6개월 만에 경기도와 인천시에 정류소 41곳이 추가 설치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대광위는 20.. [2021.07.19]

권익위, "건축물대장상 용도 기숙사도 실거주 시 이주정착금 지급해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장건물 2층 기숙사에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20년 동안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거용 건축물을 공부(公簿) 상 용도.. [2021.07.16]

경찰옴부즈만, “경찰관, 민원인 고소고발 사건 진행상황 제때 통지해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경찰옴부즈만은 .. [2021.07.14]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에 진상규명 추진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여순사건 발생 73년, 3·15의거 발생 61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추진돼 사건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발판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여수·순천 10·19사건 .. [2021.07.13]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은 쌈짓돈? 259억원 부당 집행사례 적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자체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포상금, 국외출장, 연수회 경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이 259억원 가량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 [2021.07.12]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업무 범위 설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0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개인 차량 이동주차,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를 시킬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 [2021.07.09]

실업급여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최대 50% 감액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 간 3회 이상 받게 되면 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07.09]

공수처, 초대 대변인에 한국일보 언론인출신 황상진씨 임명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6개월여만에 공보 및 온라인 소통 등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에 한국일보 전 논설위원을 지낸 황상진씨를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 [2021.07.09]

동쪽해역 근해자망어업인 오징어 어구사용 어획 금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동쪽 지역의 근해자망어업인은 동경 129도에서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어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2.. [2021.07.08]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가부 '즉시 통보'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 [2021.07.07]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지명수배자 경찰조사 끝나면 즉시 수배 해제해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지명수배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도 18일 간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또 다시 지명수배자로 오인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2021.07.07]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 13일부터 접종 활용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이스라엘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70민회분을 한국에 공급한다. 범정부 백신도입 테스크포스(TF)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7월에 공급받고 9월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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