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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 1주택자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낮춰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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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2.06.16] <MORE>
차별적 경품 제공 KT·LGU+ 등에 105억원 과징금 부과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 차별적 경품을 제공한 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이.. [2022.06.15]
초고령사회 대비..전국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주체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된다. 시·도 단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후준비 .. [2022.06.14]
권익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요건에 '종이세금계산서' 매출 포함"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간이과세 매출은 인정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역지원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매출액 감소 여부를.. [2022.06.14]
권익위 "군복무 중 부상 전역자도 군병원 진료 시 약제비 지원"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그동안 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 후 군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는 ‘진료미종결 전역자'가 자비로 부담해온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료미종결 전역자의 군.. [2022.06.09]
장기이식·혈액암 환자 코로나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국내 도입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면역결핍증, 장기이식 환자 등에 투약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2만 회분이 국내에 들어온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부실드 도입 관련 2차 추경예산396억 원.. [2022.06.08]
공직유관단체 절반 이상 '정직' 직원에 임금 지급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일부 공직유관단체에서 직원이 일을 하지 않는 '정직' 처분 기간에도 임금을 주고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모두 준 것으로 드러났다.국민권익위가 155개 주요 공직유관.. [2022.06.08]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 '참고 넘어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은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2022.06.07]
성매매 위험 노출 아동‧청소년 727명 지원센터서 보호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지난해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문을 연 가운데 장애인 47명을 포함한 총 727명에게 상담, 의료, 법률 등 총 1만2,520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와 진흥원.. [2022.06.03]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수행..금융투자회사 7개사 지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7개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기존 중소기.. [2022.06.03]
여성 경력단절 '재취업 지원'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전환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 .. [2022.06.02]
종합건설업체 내년까지 '2억~3억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 제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 [2022.06.02]
군장병 모바일뱅킹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가능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군장병은 모바일뱅킹에서 디지털증명서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군인공제회C&C, 라온화이트햇과 협업해 금융분산ID 기반의 장병내일준비적.. [2022.05.31]
이주배경 청소년 약 27만명..한국사회 적응 지원 강화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등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 진로·진학·취업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청소년 통계.. [2022.05.30]
코로나19 고위험군 검사부터 처방까지 당일 진행..패스트트랙 추진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하루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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