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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환지청산금 안내 없었다면 시효 지났어도 지급해야"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행정청의 안내 미비로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했다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지정리사업으로 발생한 환지청산금을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 [2022.09.29] <MORE>
경남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경남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2022.09.29]
여성장애인 1인당 100만원 '출산지원금' 잊지 말고 신청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각 지자체, 장애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 [2022.09.28]
환자 부담 큰 희귀질환 의료기기 '재난적의료비'로 지원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09.27]
화물차·버스·택시 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화물차, 버스, 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고시해 내달 1일.. [2022.09.26]
여가부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 신청해요"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9세부터 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은 월 1만3천원의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7.6% 증가한 135억 74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하.. [2022.09.23]
추석 명절 임금체불 513억원 청산..9642명 지급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천안지역의 공사현장의 하청 건설업체가 7월분 임금 4억6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기관장과 기동반이 나서 근로자 155명이 추석 전인 2일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여수지역 공사현장 하청 건설.. [2022.09.22]
권익위 "공익사업 농업손실보상 실제 총수입 바탕으로 산정"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공익사업에 따른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대상 농작물의 객관적인 총수입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손실보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농업회사법인의 민원에 대해 .. [2022.09.21]
요양보호사 응시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한 번에..국시원 위탁 근거 마련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현재 이원화돼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업무가 합쳐져 시험 응시자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09.20]
19일부터 국산 백신 '스카이코비원' 추가 접종 예약 시행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19일부터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 3·4차 추가 접종이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스카이코비원백신 추가 접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2022.09.16]
권익위, "외국인 고용연장 놓친 사업주에 코로나 인력난 고려 재입국 허가해야"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연장 허가신청을 놓쳐 부득이하게 퇴사한 후 원직복직(사업장 변경)하는 방법으로 5년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해 왔다면 재입국 특례를 허가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 [2022.09.15]
국가기술자격 51% '청년'..남성 '면허'·여성 '사무직' 응시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은 남성은 면허형, 여성은 사무직과 창업 분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17일 청년의 날을 맞아 19~34세 청년층이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조.. [2022.09.14]
태풍 '힌남노' 피해 조기 안정..'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상황 등을 연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해 운영한다.  [2022.09.08]
제약·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제재 처분 기관 간 공유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제재 처분내용이 행정기관 간 공유돼 처분 누락이 방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 [2022.09.07]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내면 전액 세액공제..답례품도 제공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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