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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융자금으로 부동산 투기?..조기환수·사업참여 제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은 즉시 환수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 [2023.12.12] <MORE>
양봉산업 활성화..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보전국유림 내에서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벌통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2023.12.11]
보조사업 신청·경력증명 시 필요 인감증명서 '정부24' 발급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 [2023.12.11]
"사업비 사적용도로·위장 고용해 인건비 편취"..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수급 418억원 환수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익자를 적발해 618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12.07]
"위기가구 놓치는 일 없게"..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때 동·호수 기재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난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ㄱ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 [2023.12.06]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4인 가구 183만원 지원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내년에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올해 162만200원을 받은 4인 가구의 경우 183만3500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 [2023.12.05]
누구나 휴일·야간 '진료이력 무관' 비대면진료 허용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같은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 [2023.12.01]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 의약품 제조' 허용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 [2023.11.30]
코로나19 XBB.1.5 변이 대응 ..노바백스 신규백신 약 50만 회분 도입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XBB.1.5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노바백스 유전자 재조합 합성항원 백신 약 50만 회분이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국내 도입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노바백스 .. [2023.11.30]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 첫 도입..내년 9월부터 현장 고용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업에 투입된다.  산림청은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전문취업(E-9)는 입국.. [2023.11.29]
내년 노인일자리 103만개 제공..29일부터 참여자 모집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으로 나눠 올해 보다 14만7.. [2023.11.28]
노인학대 범죄자 고용한 기관 1년간 홈페이지 공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다음달부터 노인학대 범죄자를 채용해 범죄자의 취업제한 준수여부를 어긴 노인 관련 기관의 정보가 1년 간 인터넷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1.28]
사륜형 이륜차에도 물품 싣기 가능..적재 장치 설치 허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그간 물품을 싣을 수 없었던 4륜형 이륜차에 적재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 [2023.11.27]
중증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이태원 사고 이후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한다. 중증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하고 출동 의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명시해 전문성.. [2023.11.24]
이혼한 전 부인 13년 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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