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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하면 경찰 출동 의무..소음 유발자 과태료 부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층간소음 다툼이 있은 후 보복소음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현장조사·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2022.10.25] <MORE>
대전역~세종~오송역 노선 2층 전기버스 운행 시작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대전역에서 세종시를 거쳐 오송역까지를 오가는 2층 전기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층 전기버스 2대가 세종·대전 지역 B1 노선(구 1001번)에서 11월 14일부터 운.. [2022.10.24]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천 원종지구' 첫 준공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부천 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완공돼 입주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인 부천 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준공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 [2022.10.24]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7802억원 확정..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 상향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위해 7802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해 태풍 피해 복구.. [2022.10.21]
노후생활·장애인 지원부터 내차관리까지..'정부24' 서비스 확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정부24(www.gov.kr) 통합서비스에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 4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 [2022.10.20]
자전거 도난·무단방치 '등록제'로 관리..228개 지자체 권고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자전거 도난·분실 문제와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생활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228개 지방지치단체에 권.. [2022.10.19]
알코올 중독 청소년 회복 돕는다..'치유캠프' 운영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알코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고교 청소년 24명이 회복을 위한 치유캠프에 참가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부터 28일까지 11박 12일 동안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청소년 알코올 중독 문제의 예방·치.. [2022.10.1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인 제재..출국금지·면허정지·명단공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 89인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 [2022.10.13]
집중호우·태풍 피해 지역민 2개월간 수신료 면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 2개월간 TV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5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 [2022.10.12]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해요"..산업재해 민원 3배 이상 증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올해 산업재해 관련 민원이 3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월에 '산업재해'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적극적.. [2022.10.11]
권익위 "조산으로 전입신고 늦었어도 사유 반영해 출산장려금 지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조산으로 인해 전입신고가 며칠 늦더라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예정일 보다 2주 이상 일찍 출산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못한 민원인에게 출.. [2022.10.07]
권익위 "군용 헬기만 운용..2km 밖까지 고도 제한 과도한 규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 군용 비행장 인근에서 50년째 거주해 온 주민 ㄱ씨는 노후 된 1층 가옥을 헐고 건물을 증축하려 했으나 군부대로부터 '비행안전구역'에 해당되므로 고도 제한 상 증축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ㄱ씨는 가옥이 군용 비행장으.. [2022.10.06]
권익위, 난방비가 '0원'?..공동주택 관리비 회계비리 차단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난방비 0원 세대, 공사 입찰가격 부풀리기, 공동주택 관리직원 횡령 등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 [2022.10.05]
청년 2억원·신혼부부 3억원..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청년·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2022.10.04]
권익위, 소속 공무원에 지자체 지역 축제 입장권 강매 '부당행위'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엑스포, 문화제 등 지역 축제 입장권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강제적으로 판매하거나 구입하도록 하는 부당행위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지자체가 개최하는..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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