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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 장착 '승용차·소형화물차'로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현재 버스와 중대형 트럭에만 의무화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이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총 중량 3.5톤 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 [2022.02.21] <MORE>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 지원 기반 마련..특별법 시행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정부 지원과 도심 곳곳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18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2022.02.19]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차단..조사지점 109개⟶113개 확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봄철 조개, 멍게, 미더덕 등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패류독소 우려 해역에 대한 조사지점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22.02.17]
사이버대 성적·졸업증명서 스마트폰에서 발급..전자증명서 367개 대학 확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사이버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도 성적증명, 졸업증명 등의 각종 증명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 전문기업인 ㈜디지털존과 ㈜아이앤.. [2022.02.16]
권익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안 통해요..5~6m 이동 '음주운전' 해당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 [2022.02.15]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실제 입원·격리자 수'로 지급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1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지원비가 전체 가구원 수가 아닌 실제 감염자에 따라 지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 [2022.02.14]
흡연 기간 길수록 심뇌혈관질환·폐암 발생 위험 증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흡연 기간이 길수록 20대는 심뇌혈관질환, 30대 이상은 폐암 발생 위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흡연 기인 질병 발생 위해도 모델 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질환 .. [2022.02.14]
2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신속항원검사키트 무료 배포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2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요양병원에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우선 지급된다. 13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2022.02.11]
권익위, “교육 이수시간 잘못 신고로 영업정지 처분 잘못”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건설기술인 교육시간 인정신청 시 이수하지 않은 교육시간을 실수로 포함시켰는데 행정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 [2022.02.09]
국민연금-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60회 이내 분할 납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퇴직급여를 반납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60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02.08]
국토부, 원룸형주택 전용면적 50⟶60㎡로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로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nbs.. [2022.02.08]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이용자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2022.02.04]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 의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피스텔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을 막기 위해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를 선정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돌려줘야 한다.또한 소형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 [2022.02.03]
방과 후 청소년 안전 돌봄..운영기관 350개소로 확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이 350개소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시간은 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참여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지도와 .. [2022.02.03]
내달 3일부터 동네의원도 코로나19 검사·치료..단계적 추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월 3일부터는 전국의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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