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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알뜰교통카드-부천시 시티패스 연계..최대 50% 교통비 절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부천시에서 발급하는 ‘스마트 시티패스’를 알뜰교통카드 기능과 연동해 사용하면 대중교통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알뜰교통카드와 부천시 스마트 시티패스 연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알뜰교통.. [2021.07.29] <MORE>
경찰옴부즈만, “사복경찰 불심검문 시 목적·신분 명확히 밝혀야”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 [2021.07.28]
1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상향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작년부터 지속돼 온 코로나19에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 [2021.07.27]
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2023년까지 4종 신규 등록 제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 등록 제한이 연장된다.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 신고 된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이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 [2021.07.26]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8월 8일까지 연장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수도권 전체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2주간 유지하.. [2021.07.23]
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 실질 노무제공으로 따져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경우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 [2021.07.22]
버려지는 음식물 효과적인 처리 방법..국민의견 들어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농촌진흥청은 버려지는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생.. [2021.07.21]
경기도 화성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경기도 화성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염생식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가치가 높은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갯벌 14.08k㎡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2021.07.20]
M버스 정류소 수 제한 완화..수도권 26개 노선 41곳 신설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정류소 개수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 1년 6개월 만에 경기도와 인천시에 정류소 41곳이 추가 설치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대광위는 20.. [2021.07.19]
권익위, "건축물대장상 용도 기숙사도 실거주 시 이주정착금 지급해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장건물 2층 기숙사에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20년 동안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거용 건축물을 공부(公簿) 상 용도.. [2021.07.16]
경찰옴부즈만, “경찰관, 민원인 고소고발 사건 진행상황 제때 통지해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행상황을 제때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경찰옴부즈만은 .. [2021.07.14]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에 진상규명 추진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여순사건 발생 73년, 3·15의거 발생 61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추진돼 사건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발판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여수·순천 10·19사건 .. [2021.07.13]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은 쌈짓돈? 259억원 부당 집행사례 적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자체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포상금, 국외출장, 연수회 경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이 259억원 가량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 [2021.07.12]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업무 범위 설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0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개인 차량 이동주차,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를 시킬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 [2021.07.09]
실업급여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최대 50% 감액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 간 3회 이상 받게 되면 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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