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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 [2023.12.27] <MORE>
권익위,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 57억원 보상금 지급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이 총 57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558억 원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우.. [2023.12.26]
국토부, 제1호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내년 상반기 운영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첫 사업인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시 내 물류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중소 물류기업이 시세의.. [2023.12.26]
사이버몰로 보험상품 가입 해피콜 절차 생략..65세 이상은 유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사이버몰(CM)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해피콜 절차가 생략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현재 보험.. [2023.12.22]
시흥대야역·광주 소태역 인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4400가구 공급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 [2023.12.22]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보험가입·정기검사 일원화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해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3.12.21]
부천·횡성·영동에 시세 보다 저렴 '일자리연계 주택' 570호 공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를 진행해 지자체가 제안한 2곳(영동·고.. [2023.12.21]
"긴급 2시간 전·단시간 1시간 이상"..아이돌봄서비스 시범운영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기존 4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었던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2시간 전까지 신청해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단시간돌봄은 1회 1시간 이상도 가능해진다.  여성.. [2023.12.20]
"사기로 파면 후 전 부서 재취업"..비위면직자 14명 적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 [2023.12.20]
공익신고 포상금 최대 5억원까지..공공기관 수입 회복 시 30%까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2023.12.19]
내년부터 기부금품 모집 단체 '기부금 상세 사용 내역' 공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2023.12.19]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5→10톤 미만 확대..비용·시간 감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이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된다. 비개방검사는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를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 [2023.12.18]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대출 비교 공시..협의체 구성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금융회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우수대.. [2023.12.14]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국토부·국민은행·주택도시공사 협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금융상담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주택공사와 함께 13일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 [2023.12.13]
내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전면 시행..소규모 현장 무료 앱 제공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내년부터 모든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등록이 전자카드로 이뤄진다. 정부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2일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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