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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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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3기 신도시 중 ‘.. [2022.07.19] <MORE>
권익위,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 주민갈등 시 지자체 적극 나서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공용공간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와 통제에 나서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이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이 안전상.. [2022.07.18]
내년부터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 [2022.07.18]
권익위 "생계 같이 한 코로나19 사망 친족에 장례비 지원해야"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른 친족이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전에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장례를 치.. [2022.07.14]
"여전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부패‧공익신고자 3억8천만원 보상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등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들에게 총 3억8천여 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부패‧공익​신고자 38.. [2022.07.13]
코로나19 확진자 동네 병의원 방문 시 진료비 일부 부담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나 처방을 받은 경우 진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 시 발생하.. [2022.07.12]
올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이용 연간 960시간까지..한시 확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연간 96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2022.07.11]
권익위, "법률 아닌 내부규정 의한 '3년' 입찰 참여 제한 위법"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참여를 제한할 때 법률상 2년 이내 제한 기간이 아닌 내부규정에 따라 3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2022.07.08]
금융위, 은행별 예대금리차 매달 공개..대출금리 신용점수로 변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금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7일 마련했다.  .. [2022.07.07]
권익위,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부과..국민에 적극 안내해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돼 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2022.07.06]
권익위, "테크노파크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나눠먹기 근절"..제도개선 권고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테크노파크에서 연구지원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력에게도 연구개발능률 성과급을 지급하는 나눠먹기식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를 실제.. [2022.07.06]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 [2022.07.05]
권익위,“벌채한 원목 취득세 과세대상 아냐"..관세관청에 시정권고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벌채한 원목을 ‘입목’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입목은 토지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산 나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에 따라 벌.. [2022.07.04]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대상 30가구 이상 공공주택으로 확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 의무대상이 ​연면적 500m2이상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2022.07.01]
대구·대전·경남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세종 유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경남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또한 대구와 경북, 전남 등 11개 시군구와 경기 안산·화성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풀린다.&..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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