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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문화재 주변 건축물 노후화 검토 없이 호텔 신축 허가 거부 부당”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문화재 주변 노후화된 근·현대 건축물의 원형 보존을 조건으로 호텔 신축공사를 허가했으나 문화재청이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구조적 검토 없이 원형 보존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주가 호텔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약속했던 서.. [2021.09.15] <MORE>
권익위, "지자체마다 다른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이 통일된다.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수소차 이용.. [2021.09.15]
권익위,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 학생이 직접 감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학생지도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국·공립대 학.. [2021.09.14]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6천원 미만 지자체 약 68% 달해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결식우려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급식카드 가맹점이 확대돼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 [2021.09.13]
권익위, “산업부·석유관리원 가짜석유 근절 위해 고발 및 공표 신속 추진"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사실 공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석유 판매 혐의자를 적발 단계에서 바로 고발하는 .. [2021.09.09]
국민지원금 신청 첫 날 507만명에 1조2,666억원 지급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 날인 6일 507만명이 지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국민의 9.8%에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인 월요일 하루만에 1조 2,666억원을 지급했다고 7일 .. [2021.09.07]
영덕시장 화재 피해 응급복구 10억원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4일 발생한 경북 영덕시장 화재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에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 [2021.09.06]
18~49세 1차접종자 약 982만명..추석 이전 약 116만명 일정 당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8~49세 1차 접종을 받았거나 다른 대상군으로 예약한 경우가 약 982만명으로 대상인구 약 2241만명 대비 약 83.4%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해당 연령층 접종은 지난.. [2021.09.03]
내년 경찰·교원 등 현장인력 공무원 5,818명 충원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내년에 경찰, 국공립 교원 등 국가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국가공무원 5,818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n.. [2021.09.02]
‘대한민국의 아빠’ 돌봄 권리 보장..육아생활 사진 공모전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생활 사진 공모전을 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아빠의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 .. [2021.09.01]
권익위, “혈우병 소아 환자 ‘헴리브라’ 건강보험 가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는 혈우병 소아 환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받지 않아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를 받을 수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 [2021.08.31]
9월 6일부터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9월 6일부터 국민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지급 방안을 담은 세부시.. [2021.08.30]
17개 시도,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협력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17개 시도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모은다.  여성가족부는 26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가 성공적인 잼버리 개최와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촉진.. [2021.08.26]
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시 의원면직 제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은 비위행위와 관련해 기소 중이거나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 [2021.08.25]
지난해 의료비 초과 부담 166만명에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해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쓴 166만 643명이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지난해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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