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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쉽게 찾는다..'고터맵' 운영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서울 서초구는 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630여 개 상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복잡한 지하도상가 일대를 안내하는 실내 내비게이션 앱 '고터맵'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실내 내비게이션 실증을 진행하고 수도권 제2고속도로(경기 포천-남양주) 일부 도로구간 변경에 대해 심의했다.  .. [2024.01.25] <MORE>
착한가격업소 1만 이상 결제 시 2천원 할인..9개 카드사 확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을 환급(캐시백)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 [2024.01.25]
화성 창고 화재 수질오염 피해 '화성·평택'에 응급복구비 지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화성 창고 화재로 수질오염 피해를 입은 경기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 화성시 소재의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창고에 보관 .. [2024.01.24]
대학생 학사 일정 맞춰 임대주택 입주 가능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대학생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2024.01.22]
"몰라서 못받던 복지서비스 자동 분석해 추천'..복지멤버십 83종 확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는 국민이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를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안내하는 80종의 중앙부처 복지사.. [2024.01.22]
연 365회 초과해 병원가면 진료비 90% 본인부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연 365회가 넘는 외래진료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2024.01.19]
다문화 아동·청소년 기초학습 초등 전학년으로..교육활동비 신규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성장단계별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가족센터를 1.. [2024.01.17]
국민 '건설·주택·토지' 분야 3년 연속 가장 부패 인식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우리 국민은 건설·주택·토지 분야에서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공직사회·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 [2024.01.16]
2025년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2000원으로 인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 [2024.01.16]
병원이 약국 개설자에 인테리어 비용 요구하면 3천만원 벌금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병원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을 요구 또는 지급한 의사·약사는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 [2024.01.16]
공공보육 접근성 높인다..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40개 확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부모가 집 근처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540개를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수요와 공급 등 지역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4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라.. [2024.01.15]
지자체 청사에서 청구인 구술심리 참여..시간·비용 부담 완화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 [2024.01.11]
1인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월 8만9800원 더..71만3100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인상된 월 71만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생계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 3585.. [2024.01.11]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비영리법인 56개소 추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노인학대 관련 .. [2024.01.10]
권익위, 마약 소유 지인·불법 유통 신고자에 첫 포상금 지급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첫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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