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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재난지원금 수급..중복 해당 안 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법인 대표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인일 경우 각각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을 중복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재난지원금과 법인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복수급 했다며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 [2022.08.24] <MORE>
현대건설, 국내 전체 사업장에 전자카드 도입..근무기록 체계적 관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 전체 사업장에 전자카드를 적용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근무기록을 관리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현대건설(주)은 ‘건설현장 인력관리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업무협약’을 2.. [2022.08.23]
영등포·성남·횡성 등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 경기, 강원, 충남 10개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정부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2022.08.22]
축분뇨 오폐수 노출 여수 한센인촌 도성마을 환경개선 본격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축분뇨 오폐수, 폐축사 악취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여수시 한센인촌 거주민들의 고충이 해결의 실마리를 드러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배수펌프장 관리‧운영 갈등 해소 및 폐축사 정비대책.. [2022.08.19]
중소기업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하면 최대 500만원 훈련비 지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직업훈련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통해 최대 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19일부터.. [2022.08.18]
교통안전표지 가리는 무성한 가로수..전국 일괄 정비 실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신호등이나 교통안전표지를 가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무성한 가로수에 대한 정비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전국 시·도 경찰청, 지자체와 협업해 도로 주변 전국 3,355개 수.. [2022.08.17]
'나랏돈은 눈먼돈'..누락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31억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이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적절했던 기관에 대해 올해 3월부터 7월까.. [2022.08.16]
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부담 완화..지방 이전 감면 취득세 안지키면 추징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 대상 주택으로 신고해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 [2022.08.12]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67억원 긴급 지원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 [2022.08.12]
금융권, 수해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권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 [2022.08.11]
권익위, "신고·진정 사건도 입건 전 조사 진행상황 피해자에 통지해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신고, 진정, 탄원 등도 고소·고발사건과 동일하게 입건 전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약 8개월 .. [2022.08.10]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도 '휴식시간' 보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33도가 넘는 폭염에서는 실내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08.10]
권익위, “유족 동의 없이 위패봉안..국립묘지 안장 거부 부당"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유족이 모르는 고인의 위패가 봉안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된 고인의 위패를 취소하고 고인을 국립제주호국원에 안.. [2022.08.09]
16일부터 입영장정 PCR 검사 재개..3일 이내 1회 실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입영장정에 대한 ‘입영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다시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영장정 입영 전 선제 PCR 검사를 1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2022.08.08]
예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 간소..'공공 마이데이터' 28종 추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걷는 장애가 있는 대학생 ㄴ씨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발급받아야 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공공 마이데..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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