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사회·복지
 
허위연식 타워크레인 188대 적발..고의성 드러나면 등록말소
이미지 없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연식을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 188대에 등록말소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15개 시도와 합동으로 등록 타워크레인 5,905대 중 허위연식 등록으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총 188대를 조사해 연식정정,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 할 계획임을 밝혔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 경.. [2021.11.15] <MORE>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시 치매선별검사 결과 면허시험장서 확인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됐다고 12.. [2021.11.12]
강화·김포 등 '디엠지 평화의 길' 개방..생태여행 떠나요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디엠지 평화의 길’이 운영이 강화, 김포 등을 시작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정부는 20일부터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강화, 김포, 고양, 파주, 화천, 양구, 고성 등 7개 테마노선.. [2021.11.11]
목재산업계 원자재 수급 불안 여전..경기 회복 난항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내 목재산업계가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라 경기 회복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목재산업 동향조사’를 통해 파악한 목재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모니터.. [2021.11.09]
화재로 훼손된 기록물 응급조치로 복구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예상치 못한 화재로 소중한 기록물이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59회 소방의 날’을 맞아 ‘화재 피해 기록물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2021.11.08]
부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LPG 추진선박 시험운항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시험개발 중인 LPG 연료추진선박 2척이 2024년 7월 31일까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아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임시로 항해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LPG는 기존 선박.. [2021.11.04]
전국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 지역명 삭제..8자리 번호표 도입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일선의 혼선 예방을 위해 지역명 표기를 .. [2021.11.03]
경찰·소방차 무인차단기 자동 통과..전용번호판 부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 교체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2021.11.01]
권익위, “체납자 예금계좌 잔액 중 압류금지 재산까지 추심 부당”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했으나 압류금지 재산까지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환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면서 압류당시 법에서 정한 압류.. [2021.10.27]
지자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특례제한법' 제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무분별한 특례가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도.. [2021.10.27]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징계자 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 조속 시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많은 공직유관단체가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226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4월 말까지 .. [2021.10.26]
권익위,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신호위반을 했지만 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상대측의 피해가 없고 처벌 없.. [2021.10.25]
온천 개발 면적 10% 내 변경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온천공보호구역 면적 10% 이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승인 가능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 개발면적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 [2021.10.21]
비대면 진료 때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특정의약품은 처방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2021.10.20]
행복주택 계속 거주 사유 확대..신혼부부→청년 허용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행복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입주자의 계층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 [2021.10.19]
[1][2][3][4][5][6][7][8][9][10][11][12][13][14][1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