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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사업 토지 용도 아닌 '실제 사용현황' 따져 보상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할 때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공부상 '임야'라도 착공 중인 건축물이 있다면 '대지'로 평가해 보상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  ㄱ씨는 20.. [2023.06.05] <MORE>
여성 10명 중 4명 경력단절 경험..'긴급 자녀돌봄 때문'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만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 임신,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만 25~54세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 [2023.06.02]
외국인 학원강사, 대학 3학년 이상 '온라인' 한해 강의 허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요건이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동일한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무총리실 규제심판부는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 강사 학력요견 규정 개선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2023.06.01]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 때 필요한 고압가스 여객선 반입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섬 지역에 에어컨, 냉장고 설치나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휴대‧반입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해 에어컨‧냉장고 설치 및 수리.. [2023.06.01]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8만3512가구..중국인 53.8% 차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8만3512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인의 국내 주택 소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31일 공표했다.&n.. [2023.05.31]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99명 적발..53건 수사 의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99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nb.. [2023.05.30]
권익위, 우편 배송지연 걱정 없이..사회복지사 응시자격서류 보완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서류 제출과 접수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2023.05.26]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 시 1천만원 과태료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 학대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05.26]
룸카페, 청소년 출입 가능하려면 '투명창 설치·잠금장치 금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룸카페는 잠금장치는 물론 벽면과 출입문을 가릴 수 있는 커튼, 블라인드를 설치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 [2023.05.25]
권익위, "특수학교, 부족한 교육공간 확보 용적률 높여줘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특수학교가 공공주택지구 내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더라도 지구 내 다른 학교용지 용적률보다 과도하게 낮게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내 수용됐다가 어렵게 존.. [2023.05.23]
호우·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정부 70% 지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2022년 9월 5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의 한 소상공인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3천원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두어 보험료의 2212배인 7천3백만 원을 보상받았다.&n.. [2023.05.23]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수급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다음달부터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월 65만원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만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사회·경제.. [2023.05.19]
권익위, 일부 동호회 공공체육시설 독점 사용 지속..지자체 대책 마련 권고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일부 동호회가 독점으로 사용했던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일반시민에게 확대 개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 사용하고 있.. [2023.05.18]
112·119 신고 기능 하나로 통합..'긴급신고 바로앱'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앱 하나만 설치하면 범죄나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17.. [2023.05.17]
10명 미만 거주 작은 섬 25곳..5년간 식수·전력시설 구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에 식수시설, 전력시설 등의 생활 기반시설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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