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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설·주택·토지' 분야 3년 연속 가장 부패 인식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우리 국민은 건설·주택·토지 분야에서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공직사회·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10.. [2024.01.16] <MORE> 2025년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2000원으로 인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 [2024.01.16] 병원이 약국 개설자에 인테리어 비용 요구하면 3천만원 벌금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병원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을 요구 또는 지급한 의사·약사는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 [2024.01.16] 공공보육 접근성 높인다..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40개 확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부모가 집 근처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540개를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수요와 공급 등 지역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4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라.. [2024.01.15] 지자체 청사에서 청구인 구술심리 참여..시간·비용 부담 완화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 [2024.01.11] 1인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월 8만9800원 더..71만3100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인상된 월 71만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생계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 3585.. [2024.01.11]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비영리법인 56개소 추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노인학대 관련 .. [2024.01.10] 권익위, 마약 소유 지인·불법 유통 신고자에 첫 포상금 지급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첫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 [2024.01.10] 어린이집 '영아반' 부족 인원에 인센티브..최대 62만9천원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2세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 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2024.01.09] 터널·지하철역 재난방송 수신율 ↑..중계설비 설치 확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로·​철도 터널과 지하철역에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방통위는 터널과 지하철역 등에서 ​각종 재해·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 [2024.01.09]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전년 보다 2만1630원 인상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장애인연금이 1월부터 작년 대비 2만1630원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810원을 받게 된다고 8일 밝혔다. .. [2024.01.08]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공제금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혐료는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 [2024.01.05] 복지부-지자체,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약국·의료기관 현장조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을 .. [2024.01.05] 거동불편노인 '돌봄서비스' 20시간 이상 확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 [2024.01.05] "거동 불편 어르신 집에서 요양"..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 시작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재택의료 서비스 지역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 [2024.01.04] [1][2][3][4][5][6][7][8][9][10][11][12][13][14][1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