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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속받은 농지 경작 사실 확인 시 양도소득세 감면"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2012년 돌아가신 아버지 ㄴ씨.. [2022.04.25] <MORE>
연 300명 내외 환자 발생..인천·경기·강원 북부 '말라리아' 주의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에 거주 또는 방문하는 여행객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제15차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다발생 .. [2022.04.25]
권익위, "'등 문신'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처분은 잘못"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사필귀정(事必歸正)’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2022.04.21]
권익위 "과도한 채무로 부득이하게 부모 임대주택 전입신고..퇴거명령 가혹"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이혼 후 부득이하게 고령의 장애인 어머니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혼 후 부득이.. [2022.04.20]
권익위, "과세관청 착오로 부과한 지방세·건강보험료 환급해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과세관청이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방세를 부과했다면 부과를 취소하고 납부된 지방세와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 [2022.04.20]
권익위,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같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 [2022.04.19]
25일부터 3차 접종자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가능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2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2월 14일부터 전면 운영이 중단됐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이 정상.. [2022.04.19]
권익위, "경찰관 고소사건 수사 시 고발인에 진행상황 제대로 통지해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수사 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사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2022.04.18]
평택고덕·인천영종 사전청약 평균 4.1대 1로 마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공고한 공공 사전청약 접수 마감 결과 공공분양주택 1300가구 규모 공급에 5400여명이 접수해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접수결과 평택고덕은 총 727가구.. [2022.04.15]
권익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시간 한정..주민신고제 취지 훼손"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자전거전용차로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해 놓고 위반차량 신고·단속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후 9시 이후에도 자전거전용차로 .. [2022.04.14]
시설 보호종료 청년 '자립수당'..13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오는 청년은 온라인으로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은 13일부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2022.04.13]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만 9~24세'로 확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구매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22.04.12]
마약류 중독자 치료 '통원' 추가..거주지 가까운 의료기관 판별검사 가능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는 물론 통원치료도 명시해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2022.04.12]
화성·시흥·김해 이주청소년 사회적응·학업수행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정부가 북한이탈,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을 포함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교육, 진로직업교육 등의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국내 이주 후 사회적응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 [2022.04.11]
확진 이력 장기체류외국인 해외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장기체류외국인은 해외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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