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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퇴직일, 사업주 사망 날 아닌 근로자 마지막 근무 날로 봐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일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청이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 [2022.01.07] <MORE>
설 물가 안정..명태·고등어 등 최대 30% 할인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주요 성수품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가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방출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2022년 수산물 수급관리 전략'과 '설.. [2022.01.06]
애플 앱스토어 내 '구독취소' 쉬워져..해지절차 개선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를 통해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지를 위해 몇 단계를 거쳐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애플 앱스토어와 13개 주요 구독서비스 앱에 .. [2022.01.05]
권익위 "4시간 근무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 추진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하루 4시간만 일을 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30분의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 [2022.01.04]
대출사기 조심..대출모집인 4만 여명 중개업 등록 완료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대출모집인 4만여명이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등록절차를 완료한 대출모집인 1만143명, 리스·할부모집인 3만1,244명이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 [2022.01.03]
10년 만에 청소년 '셧다운제' 폐지..게임시간 자율 선택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내일부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중단제(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청소년과 보호자가 게임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 [2021.12.31]
내년부터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건강보험료 지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월부터 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 [2021.12.31]
내년부터 입양아동 양육수당 15⟶20만원 인상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내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올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대상 아동이 국외가 아닌 국내로 입양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 [2021.12.30]
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된다.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과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춰 .. [2021.12.29]
난임치료 특별휴가 최대 4일..조산 위험 44일 휴가 가능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늘어난다. 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기간 중 언제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2021.12.28]
내년 1인 이상 사업장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족돌봄 .. [2021.12.27]
권익위, “주요 공연장 코로나19 예약 취소 시 대관료 전액 환불”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과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 [2021.12.27]
선박 조업 피해주는 '괭생이모자반' 유입 차단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 조업과 항해에 지장을 주는 괭생이모자반이 서해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 예찰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우리나라로 대량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의 피해를 최소화.. [2021.12.27]
권익위 "대학별 똑같은 군 장학생 선발 체력·신체검사 일원화해야"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군장학생으로 군사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각 대학별 체력검증을 매번 치러야 했던 수험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협약대학 군장학생 선발을 위해 각 대학별로 반복해서 실시하는 체력.. [2021.12.22]
소규모 사업주 장애인 신규 고용 시 최대 960만원 지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을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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