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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부 통합기금 저금리 예금에 방치..연 1035억원 이자손실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전국 220개 .. [2023.11.02] <MORE>
우리 수역 불법 설치 싹쓸이 그물 '중국 안강망 어구' 폐기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제주 차귀도 남서방 약 150km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안강망 어구'를 발견하고 강제 철거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 안강망은 긴 자루 모양의 그물.. [2023.11.01]
건설현장 화장실 남 30명·여 20명 당 1개 이상 설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 2월부터 건설현장에서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 각 30명, 20명 당 1개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기존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2023.10.31]
내년 이장‧통장 기본수당 30→40만원 인상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부터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이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 [2023.10.30]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창후·교동어장' 신설..어획량 추가 확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서해 강화군의 조업한계선이 상향돼 어업인들의 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 [2023.10.30]
대도시 30개 지역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이태원 관광특구, 수원역 로데오거리, 시흥 오이도 빨간등대 일대, 부산 아이아드주경기장 등에 인파 밀집 정도로 위험성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시범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3.. [2023.10.27]
영화관·박물관 가서 '청소년증' 제시하고 할인 받아요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책 사고 청소년증 보여주면 10% 도서할인" 여성가족부는 26일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건의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방법을 안내했다.  청소년증은 9.. [2023.10.26]
도시·농어촌 빈집 철거 시 재산세 ↓..주택세액 인정 5년까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빈집을 철거하려는 집주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돼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빈집 철거에 세제 혜택을 부여.. [2023.10.25]
권익위 "경작 농지에 태양광사업 개발 허가 '잘못'"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 후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ㄱ씨는 ○○군 지역 일대에서 ㄴ씨 등이 태양광 분양 사.. [2023.10.24]
경찰·소방 공동 대응 신속히..출동대원 정보 문자로 전송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재난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때 출동대원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 대응해야 하는 경우 출.. [2023.10.23]
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받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nbs.. [2023.10.23]
재건축·재개발 지연으로 조합-시공사 분쟁 시 전문가 파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20일부터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을 위한 전문가가 파견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 [2023.10.19]
가로주택정비사업 탄력..25일부터 기금융자 공모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가로주택정비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街路)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 [2023.10.18]
아파트 부족한 주차공간 용도변경 쉽게..규제완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동주택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 단지 안 도로나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의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 [2023.10.17]
연립·다세대주택도 '주택도시기금' 신청..최대 7500만원 대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8일부터 도심이나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연립, 다세대주택 등도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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