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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육 책임 미이행 부모, 선원 사망 보험금 못받아요" 이미지 없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은 선원이 사망한 후 나타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 [2024.07.24] <MORE> 1억명 여객맞이..인천공항 4단계 건설 준공 'D-100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7년에 걸친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오는 10월 31일 준공함에 따라 사업의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 [2024.07.24]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원→5만원 상향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07.23] 치매환자 관리 동네병원에서..'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치매환자가 의사에게 전문적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이 22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2024.07.23] 위기가구 초기 상담 AI가 담당..101개 시군구 시범사업 추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인공지능(AI)이 위기가구의 초기 상담을 진행하는 업무에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01개 시군구에서 'AI 활용 복지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 [2024.07.22] 주민등록지·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사실조사' 실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2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2.. [2024.07.22] 특별한 사정에 정부 지원 못받는 위기가정 발굴..1가구당 100만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힘을 모은다. 권익위는 1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기관과 '복지 사각지.. [2024.07.19] 병원서 태어나면 출생 신고 자동..사각지대 막는 '보호출산제'도 시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병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출생 자동 통보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한 후 유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 [2024.07.18] 건물번호판 쉽게 찾도록..바탕 '청색'·표면 '코팅'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물이 눈에 잘 띄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소정보시설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 [2024.07.18] 권익위, "형식 요건 미비로 고용장려금 줬다 뺏다니".. 고용부에 환수 중지 권고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업규칙에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정년이 지난 고령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온 사업주에게 지급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환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 [2024.07.18] 서울 지역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용 신청 시작..9월부터 투입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9월부터 서울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그간 추진해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E-9 비자) 시범사업이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 .. [2024.07.16] 권익위, 퇴직 후 사리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취약계층 지원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4.07.16] 60세 이상 요실금 의료비·기기 지원..16개 시·군·구 선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요실금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소나 복지관에는 요실금 치료기기를 구비해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신규 .. [2024.07.12] 오동운 공수처장, 尹대통령에 제2대 공수처 차장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운 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사 출신의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제2대 공수처 차장에 임명 제청했다. 공수처는 제청경위와 관련 "그간 오동운 공수처장은.. [2024.07.10] 환경부-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추진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 가치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미터(m) 이내 훼손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복원 관리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2024.07.10] [1][2][3][4][5][6][7][8][9][10][11][12][13][14][1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