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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 선정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가 법정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이 9월 4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올해 1월 3일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지정 근거를 마련한.. [2023.03.08] <MORE>
교통사고 잦은 곳 단속장비·노면표시..사망자 절반 이상 감소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신호·과속단속장비 설치, 교통안전표지·노면 표시, 회전교차로 개설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도로.. [2023.03.07]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경력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현장 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하는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6일부터 1.. [2023.03.06]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중소·중견 기업에 운영비 지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는 중소·중견 기업도 퇴직은 앞둔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물론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 [2023.03.06]
권익위 "욕설·비방만 담긴 행정심판 청구 바로 종료"..행정심판법 개정 통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음담패설, 특정한 내용 없이 인신공격성 내용만 담은 행정심판 청구는 별도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종료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같은 .. [2023.03.03]
권익위 "일시적 세대 분리 가구에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부당"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불가피하게 직장 이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가 분리된 가구에 대해 세대별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하고 일시.. [2023.03.03]
학원‧PC방 등에 취업한 아동 성범죄자 81명 적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일을 한 81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2023.03.02]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년 간 '면허정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해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 [2023.03.02]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에 민간 출자 최대 100% 까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민간사업자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출자비율이 최대 100%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2023.02.28]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손.. [2023.02.27]
전세사기 의심 계약 중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4780건 대상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 [2023.02.27]
'가정양육' 만 3세 아동 2만4756명..1명 소재 파악 수사 중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만 3세 아동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2만4756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 [2023.02.24]
산사태로부터 주민 대피 시간 확보..예측정보 '48시간 전' 제공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24일부터 산사태 예측정보가 기존 24시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겨 제공돼 주민이 대피할 시간을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정보를 .. [2023.02.24]
지역사랑상품권 하나로마트에서 못쓴다..1인당 구매한도 월 70만원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하나로마트와 식자재마트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 [2023.02.23]
권익위 ,"뇌출혈로 경제활동 불가능 분양계약자, 주택 전매 허용해야”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공공분양주택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주택의 전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 갑작스런 뇌출혈로 경제활동이 불..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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