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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 대응 교육청 명령 중학교 매점 운영 중단 손실도 보상"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가 컸던 지역 내 학교 부대시설(매점)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육감이 선제적으로 실시한 학교 내 부대시설 운영중지 행정명령도 손실보상 지원요건에 포함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2022.06.27] <MORE>
내달 11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 축소..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던 생활지원금이 다음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바뀐다.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를 개편해 ​다음달 11.. [2022.06.24]
통신4사, 통신서비스 2시간 중단 시 피해보상 10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초고속인터넷 등을 이용하다가 통신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지급되는 손해배상의 기준시간이 3시간에서 2시간 단축된다. 보상금액은 6배에서 10배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사.. [2022.06.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중위소득 확대..1인 48만8800원⟶58만3400원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현행 기준중위소득 26%에서 30% 수준으로 상향돼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보다 9만4600원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 [2022.06.23]
권익위 "비닐하우스 농업 특수성 고려해 전체 면적 보상"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사용 비닐하우스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 영농이 가능해도 비닐하우스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체 비닐하우스 면적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 [2022.06.23]
GTX 연장·확충 속도..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된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삭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06.22]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22.06.22]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7월부터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 [2022.06.21]
권익위 "택배 발송 내역 영업 지속 확인..토지보상법 따라 보상"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설비가 노후화돼 영업이 어려워 보여도 세금계산서, 택배 발송 내역 등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던 것이 확인된다면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6.17]
공시가 상승 1주택자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낮춰 부담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 [2022.06.16]
차별적 경품 제공 KT·LGU+ 등에 105억원 과징금 부과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 차별적 경품을 제공한 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이.. [2022.06.15]
초고령사회 대비..전국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주체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된다. 시·도 단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후준비 .. [2022.06.14]
권익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요건에 '종이세금계산서' 매출 포함"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간이과세 매출은 인정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역지원금 지급요건 중 하나인 매출액 감소 여부를.. [2022.06.14]
권익위 "군복무 중 부상 전역자도 군병원 진료 시 약제비 지원"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그동안 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 후 군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는 ‘진료미종결 전역자'가 자비로 부담해온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료미종결 전역자의 군.. [2022.06.09]
장기이식·혈액암 환자 코로나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국내 도입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면역결핍증, 장기이식 환자 등에 투약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2만 회분이 국내에 들어온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부실드 도입 관련 2차 추경예산396억 원..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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