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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임대인 미납세금·최우선변제금 의무 설명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환황 등을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02] <MORE> 해외유입 모기 잡는다..전국 19개 공항만 검역구역 내 실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질병관리청은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9개 공항만 검역구역 내 36.. [2024.04.01]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 난소기능·정액검사비 지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는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 [2024.04.01]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편성 비율·제작협찬 규제 '한시적' 완화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완화돼 지역방송사의 경영부담이 낮아진다.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협찬 규제가 2년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한.. [2024.04.01] 수급불안정 콧물·해열시럽 사재기 약국 57개 시정명령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1월부터 수급이 불안정한 콧물약과 해열 시럽의 사재기 현장을 조사한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은 슈도에페드린제제 .. [2024.04.01]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300%에서 1000%로 인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이른둥이,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에 대한 가산 수준을 최대 1000%까지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 [2024.03.29] 3기 신도시 '인천계양' 가장 먼저 착공..2026년 입주 목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중 가장 빨리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계양지구 주택건설 착공현황을 종합점검할 계.. [2024.03.28]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증가..무료법률 지원기관 5곳 확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과 같은 신종 폭력이 늘어나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 [2024.03.28] 문자로 불법스팸 대량 전송 막는다 ..인증 사업자만 '대량문자' 전송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6월부터는 사전에 문자메시지 전송자격을 인증 받은 사업자만 대량문자를 보낼 수 있어 불법스팸 문자 발송에 제동이 걸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 [2024.03.28] 항공요금 4천원 싸지고 여권 발급비 3천원 인하..32개 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항공요금에 붙는 출국납부금이 4천원 인하된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낮아진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던 입장금 부과금도 폐지된다. ​  기획재정부는 27일 윤.. [2024.03.27]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점검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등 복지 대상자의 수급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 [2024.03.27] "이른 새벽 출근길 달리는 자율차"..6곳 시범지구 운영비 지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새벽 첫 차 자율주행버스, 벽지노선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 등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 총 20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 [2024.03.26]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4.03.26] 복지부,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8개 권역 치료보호기관 선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에 1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8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치료보호기.. [2024.03.25] 연락두절 위기가구 찾아낸다..위기정보 입수 44→45종 확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늘려 복지사각 지대에 적극 나선다.  복지부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 [2024.03.25] [1][2][3][4][5][6][7][8][9][10][11][12][13][14][1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