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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족한 주차공간 용도변경 쉽게..규제완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동주택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 단지 안 도로나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의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선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내.. [2023.10.17] <MORE>
연립·다세대주택도 '주택도시기금' 신청..최대 7500만원 대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8일부터 도심이나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연립, 다세대주택 등도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2023.10.17]
세종-대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M7101 연내 운행..하루 80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세종과 대전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연내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세종-대전 간 광역급행형 M버스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2023.10.1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 1만⟶2만 가구로 확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상반기 1차로 5천호를 공모한데 이어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 [2023.10.13]
"자동차가 멈췄어요"..경찰·소방 출동시스템 기초·사물주소 탑재로 신속 출동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40대 A씨는 청주 국도에서 운전 중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멈췄다. 위치신고를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 가로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 '중부로 1310'를 보고 112에 도움을 청했다. 경찰은 기초번호판을 조회해 신고자 위치 파악.. [2023.10.13]
무의미한 심폐소생술·혈액투석 거부..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0만명 넘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을 결정한 참여자가 200만명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 [2023.10.12]
한부모가족 입소시설 기본 최대 5년까지 거주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초등학교 5학년 자녀와 생활지원시설에서 지내는 ㄱ씨는 퇴소 후 마땅한 거처를 인근에 구할 수 없어 멀리 이사를 해야 했지만 이번에 입소기간이 연장되면서 자녀의 전학으로 인한 혼란 없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됐다... [2023.10.12]
성범죄자 '돌봄센터' 근무도 금지..취업제한 기관 확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2023.10.11]
홀덤펍 등 도박·사행심 조장 게임 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지정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 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 [2023.10.11]
내일부터 75세 이상 독감 무료 접종..19일부터 코로나 동시 가능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11일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2023.10.10]
65세 이상 결핵환자 증가..연 1회 무료 검진 받으세요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올해 65세 이상에서 결핵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무료 결핵검진 집중 홍보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3분기까지 결핵환자 신고 건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 [2023.10.06]
청년 어촌정착 지원 확대..내년 25억2700만원 예산 편성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19억2600만 원 보다 약 31% 증가한 25억27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5.. [2023.10.05]
중대재해 감축 지속..연말까지 지역별 집중관리 실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역별 중대재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5일 오전 중대재해가 많은 지역 또는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한 안산, 포항.. [2023.10.0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2023.10.04]
코로나19 접종 10월 19일부터 시작..65세 이상·고위험군 우선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내달 19일부터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접종기간은 오는 10월 19일부터..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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