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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생 심각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양육·주거 지원 총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빠른 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로 지원정책을 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 [2024.06.20] <MORE> 질병청,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원인 모를 발열 시 의심 검사 실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는 작년 발령 보다 일주일 빨라진 것으로 최근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최고 기온이 평년 보다 약 2℃ 올라 모기 활동도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8.. [2024.06.18]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10월부터 시작..65세 이상·고위험군은 무료 접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0월부터는 고위험군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변이에 대응할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2024.06.17] "군 복무 중에도 실손보험료를?" 7월부터 군장병 납입 중지 가능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달부터 현역 군인은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7월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 [2024.06.14] 행안부, "지방공사, 지역 사업 진출 탄력"..타법인 출자한도 최대 50%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2024.06.13] 국토부,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임시운행 허가..10월 초 일반도로 주행 가능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10월 초 운전자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일반 도로 구간을 달리게 될 수 있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업)에서 개발한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1대가 .. [2024.06.12] 행안부, "복지위기 가구 놓치지 않게"..다가구 전입신고 때 '동호수' 표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 [2024.06.11] 권익위, "해외 출장 보고서 나랏돈으로 대리작성"..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조사 착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A시의회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자인 지방의원이 작성해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 484만원을 의회예산으로 지급했다. #B시의회는 프랑스로 출장을 떠나기 전 공무와 관련 .. [2024.06.10]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카톡'에서도 발급..5개 민간기업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 [2024.06.07]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근무 이주 종사자에 정착비용 지원..특례 추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06.0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대출 전환 허용..이자 부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 [2024.06.03] 행안부, "연말부터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 넣고 다녀요"..모바일 신분증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연말부터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앞두고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 [2024.05.31] 행안부, 저연차 공무원 업무 실수 경력 참작 징계..마약 비위 때 파면·해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까지 받게 된다.&n.. [2024.05.30] 국토부,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양재~오산에서 '안성' 나들목까지 연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달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가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된다. 현재는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 [2024.05.29]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활용 임대료 지원..10년 무상 거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8일 발표했다. [2024.05.28] [1][2][3][4][5][6][7][8][9][10][11][12][13][14][1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