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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자를 신고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가 폐지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2020.02.07] <MORE>
정세균 국무총리, 마스크 출하·판매 시 정부 신고 의무..불법 행위 시 사법처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도매업자가 제품을 출하하고 판매할 때 단가와 수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 [2020.02.06]
행안부, 재해예방사업 예산 1조144억원 확보..2월말까지 90% 발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상습가뭄 재해위험지구, 사유지 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전국 572개 지구에 재해예방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위해 지난해 대비 약 10% 증액된 1조144억원.. [2020.02.06]
정부, "허위구매, 이중청구..국가지원 연구비 부정집행 267건 적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납품가액을 부풀린 후 차액 돌려받기, 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비를 내부 운영비로 사용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써야할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 [2020.02.05]
행안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특교세 48억 원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북·충남, 서울·경기, 인천 등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8억 원이 긴급 지원된다.행정안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자 증가에 따라 방역.. [2020.02.04]
복지부,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3일 밝혔다. .. [2020.02.03]
질본, 40대 A형간염 고위험군 무료 항체검사 후 예방접종 시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월부터 40대 만성 A형간염 고위험군도 무료 항체검사와 예방접종이 실시된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3일부터 20∼30대 A형간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료 예방접종을 2월부터 40대까지 확대 시.. [2020.01.31]
행안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후 사망자수 68.3% 감소..올해 302개소 개선사업 추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국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높은 지점을 개선한 결과 사망자수는 68.3%, 교통사고 건수는 3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17년 개선사업이 완료된 전국 210개.. [2020.01.30]
중앙사고수습본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288개소 공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별진료소가 운영된다.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출입 전에 진료를 받.. [2020.01.29]
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경계'로 격상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기준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4명이 확진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2020.01.28]
복지부, '소득하위 40%' 325만명 월 30만원 기초연금 첫 지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23일 65세 이상 노인 325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첫 기초연금을 23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01.23]
국토부,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주의 안내표지 설치 의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 ‘주차장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주차장 설치⸱관.. [2020.01.22]
정부, 영등포 쪽방촌 역사 속으로 사라져..공공주택단지로 정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50년된 영등포 쪽방촌이 주거, 상업, 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0.01.21]
권익위,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과.. [2020.01.20]
정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오는 20일부터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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