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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부터 저소득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일부터 근로 능력이 없어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당초 계획됐던 2022년보다 앞당겨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2021.09.30] <MORE>
권익위, 공공기관 퇴직임직원 출자회사 부당 재취업 근절..107개 기관 개선 권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 시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부당한 재취업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 [2021.09.30]
방통위, 휴대폰 음성·문자스팸 코로나19 장기화 악용 '불법대출' 53.1%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전년 하반기 대비 14.5% 증가했고 이메일 스팸은 39.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대출 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9.29]
복지부, 대상포진 접종 의원따라 7만원~23만원..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동네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심사평가.. [2021.09.28]
중고거래사기 매일 217건씩 발생..피해액 2014년⟶지난해 4.4배 폭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말 12만3,168건의 중고거래사기가 발생해 피해액만 897억54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 [2021.09.27]
권익위, "가족 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세 부과 부당..차용‧상환 여부 고려해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2021.09.24]
정부, 친환경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가격경쟁력 확보로 친환경차 가속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이 9년으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 [2021.09.23]
복지부, 추석연휴 응급환자 전국 507개 응급실 이용..비응급 환자 병의원 방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추석연휴 응급환자는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507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감기 등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실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방문하도록 한다.  .. [2021.09.17]
고용부, 항공·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추가 연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30일 추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 [2021.09.16]
행안부,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 [2021.09.15]
정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휴게소 방역관리 철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추석 연휴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된다.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정부합동.. [2021.09.14]
질병관리청, 임신 중 고농도 초미세먼지 노출 아이 성장 저하 위험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임신 중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에 노출됐던 아이는 출생 체중과 키 외에도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임신 중기(14~26주)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 [2021.09.13]
권익위, 공공기관 공직자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엄격 관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2021.09.10]
정부, 백신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경증 이상반응'까지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9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등의 특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최대 1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 [2021.09.09]
국토부, 1인가구 생초 특공 청약 허용..소득기준 초과·무자녀 신혼도 기회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1월부터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임을 8일 밝혔다.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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