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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고항사랑기부금 2천만원까지..어떤 사업에 쓰이나 '지정기부'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그간 금지됐던 문자메시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당.. [2024.02.02] <MORE>
복지부, 가정양육 3세 아동 전수조사..1명만 소재 파악 안 돼 경찰 수사 중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가정에서 양육 중인 3세 아동 중 1명이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실시한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2024.02.01]
국토부,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30년 이상 지난 건물이 60%를 넘기면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행.. [2024.01.31]
행안부, "한국, OECD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 2회 연속 종합 1위..덴마크·영국 뒤이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OECD는 2019년 처음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2024.01.30]
국토부,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임시인력 5300명 투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주요 택배사들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 국토부와 사전 논의를 거쳐 간선차량 .. [2024.01.29]
교육부, '늘봄학교'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저녁 8시까지 운영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2026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시간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방과후.. [2024.01.25]
권익위, "특별채용 금지 지켰나"..공공기관 신규 채용 공정성 전수조사 실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난해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는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도 추가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2024.01.24]
국토부-수도권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서울 6만원대 무제한..경기·인천 초과분 환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의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24.01.22]
정부,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 영업자만 '영업정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유흥주점 또는 숙박업소 영업자가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를 제공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 [2024.01.19]
복지부,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5만명 추가 혜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4.01.18]
행안부, 지난해 검출 마약류 중 24.7% '신종'..10배 정교한 첨단장비 도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A경찰서는 펜타닐과 같은 신종마약류는 체내 잔존량이 적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모발 감식을 의뢰해도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도입되는 첨단 분석장비는 기존 보다 10배 이상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어 모발 .. [2024.01.17]
금융당국, 침수·2차사고 위험 차량 운전자에 문자로 대피안내..시스템 구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침수 위험에 처했거나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 [2024.01.16]
질병청, "12~17세 여학생 겨울방학 이용해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접종해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겨울방학을 활용해 예방접종을 받기를 당부했다. 자궁경부암의 90%, 항문생식기암‧구인두암의 70%가 HPV 감염으.. [2024.01.15]
행안부,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알아서 척척"..연내 개인 '맞춤 알림' 구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부산에 살던 청년 ㄱ씨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업해 월세를 구했지만 비싼 월세가 부담이었다. 뒤늦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알게 됐지만 접수기간이 이미 지나 신청할 수 없었다.&nbs.. [2024.01.12]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4년 연속 감소..1인 세대원 1천만 명 코앞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전년 보다 11만3709명(0.22%) 줄..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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