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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7월부터 여러 업체 동시 근무 배달·대리기사도 산재 적용..'전속성' 요건 폐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 대리운전기사 ㄱ 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특정 하나의 업체에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 [2023.06.07] <MORE>
복지부, 지난해 국민이 자살유발정보 4만1505건 신고..2주간 집중클리닉 진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력이 무엇도바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5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 [2023.06.05]
행안부, AI로 '그놈 목소리' 분석하니 범죄자 1인 최대 34회 가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이스피싱범은 검거되기 전까지 범죄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한 사람이 최대 34건의 각기 다른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 [2023.06.01]
행안부, 비싼 이용료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증가..7월 재산세부터 적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은 2배 이상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nb.. [2023.05.31]
질병청, 코로나19 기초접종...BA.4/5 기반 2가백신 한 번으로 완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2가백신 1회 접종만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30일부터 12세 이상의 코로나19 기초접종 활용백신을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전환하고 기존 .. [2023.05.30]
행안부, "외국인, 국내 신용카드·휴대폰 번호 없어도 기차·공연 예매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미국인 사업자 A씨는 우리나라 여러 도시를 다니며 계약해야 하는데, 미국 신용카드로는 스마트폰에서 일부 노선의 기차표 결제가 안되어 난감했다. 한국인 친구에게 예매를 부탁하고 좌석번호를 받아서 탈 수 있었다. .. [2023.05.26]
행안부,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 최소화..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발송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ㄱ씨는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공주시의 재난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세종시에는 기상특보가 없는데도 가끔 집중호우나 대설에 주의하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느꼈다. #ㄴ씨는 한밤.. [2023.05.25]
교육부, 대학 계약학과 설치 없이 기업 맞춤 교육 가능..'계약정원제' 도입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대학이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기존 일반학과의 ‘계약정원’을 활용해 첨단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 [2023.05.24]
국토부, "부당한 관리비 막는다"..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의무 공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월 10만원 이상 내는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원룸·오피스텔 등 임애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 [2023.05.22]
질병청, 영유아 수족구병 한 달새 3배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완전 회복 후 등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수족구병 의심환자 수가 한 달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10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19주차(5월 7.. [2023.05.19]
정부, 편의점 창밖 반투명 시트지 뗀다..'금연광고' 부착 추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창밖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 붙인 반투명 시트지가 금연광고로 대체된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 [2023.05.18]
국토부, 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연장..임대차 30일 내 신고 의무 유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1년 더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제, .. [2023.05.17]
국토부, 대기 없이 바로 탑승..광역버스 좌석예약 노선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예약' 노선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6일 오후 좌석예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05.16]
중대본, 홍성·강릉 등 산불 피해 11개 지자체 복구비 808억원 투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난달 홍성, 강릉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808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간 충남 홍성, 금산 등 10개 지자체, 11일 강원도 강릉.. [2023.05.15]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전 단계 영상 기록·특별사법경찰 도입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단속 수사에 나선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 기록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가 도입되는 것을 물론 건설 모든 단계를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의무화된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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