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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마철 화물차 타이어 마모도 점검 무상..5개 고속道 휴게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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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타이어 마모도 점검받고 안전운전 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장마철 대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화물차 교통량이 많은 화성(목포방향), 신탄진, 홍천(양양방향), .. [2024.06.24] <MORE>
정부, "우리 업체에서 차량 구매해야 월 500만원 보장"..택배차 강매사기 여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A씨는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 보장, 대기업 택배사 취업을 내새운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면접을 보러 갔다. 업체 대표는 본인을 통해 차량을 구매해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택배차 구매를 유도하고 자본금이 없던 A씨에게 .. [2024.06.21]
정부, 저출생 심각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양육·주거 지원 총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빠른 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로 지원정책을 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2024.06.20]
질병청,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원인 모를 발열 시 의심 검사 실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는 작년 발령 보다 일주일 빨라진 것으로 최근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최고 기온이 평년 보다 약 2℃ 올라 모기 활동도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8.. [2024.06.18]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10월부터 시작..65세 이상·고위험군은 무료 접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0월부터는 고위험군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변이에 대응할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2024.06.17]
"군 복무 중에도 실손보험료를?" 7월부터 군장병 납입 중지 가능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달부터 현역 군인은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7월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 [2024.06.14]
행안부, "지방공사, 지역 사업 진출 탄력"..타법인 출자한도 최대 50%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2024.06.13]
국토부,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임시운행 허가..10월 초 일반도로 주행 가능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10월 초 운전자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일반 도로 구간을 달리게 될 수 있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업)에서 개발한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 1대가 .. [2024.06.12]
행안부, "복지위기 가구 놓치지 않게"..다가구 전입신고 때 '동호수' 표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 [2024.06.11]
권익위, "해외 출장 보고서 나랏돈으로 대리작성"..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조사 착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A시의회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자인 지방의원이 작성해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 484만원을 의회예산으로 지급했다. #B시의회는 프랑스로 출장을 떠나기 전 공무와 관련 .. [2024.06.10]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카톡'에서도 발급..5개 민간기업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 [2024.06.07]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근무 이주 종사자에 정착비용 지원..특례 추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06.04]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대출 전환 허용..이자 부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 [2024.06.03]
행안부, "연말부터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 넣고 다녀요"..모바일 신분증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연말부터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앞두고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 [2024.05.31]
행안부, 저연차 공무원 업무 실수 경력 참작 징계..마약 비위 때 파면·해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까지 받게 된다.&n..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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