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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개월간 마약사범 5809명 적발..특별수사본부 구성·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설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마약류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기간 .. [2023.04.18] <MORE>
국토부, 청소년수련원 등 화재 취약 건물 안전성능보강 2025년까지..3년 연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청소년수련원,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이 2025년까지 3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시행된다.. [2023.04.18]
국토부, 봄철 전세버스 교통사고 급증…관광지 차량상태·음주운전 등 집중 단속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전세버스 운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관광지에서 차량 안전장치, 운수종사자격 보유 현황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 [2023.04.17]
정부, 정신건강검진 2년마다 실시..검사질환 우울증 외 조현병·조울증 포함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14일 .. [2023.04.14]
정부, 학폭 기록 졸업 후 4년까지 남는다..기록 삭제 시 '피해학생' 동의 필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졸업 후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 [2023.04.13]
국토부, "소규모 동물병원 주거지역 인근으로"..건축물 용도 변경 추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해 건축규제를 정비한다.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입지할 수 있게 된다.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2023.04.12]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어기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04.11]
복지부, 아이 2명 가정도 나이 상관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아이가 2명인 가정도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3.04.1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2023.04.07]
윤 대통령, 홍성 등 산불 피해 10개 시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윤석열.. [2023.04.06]
행안부,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사망자 63% 감소..통행시간 4.3초 단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자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전국 189곳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고.. [2023.04.04]
국토부,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주거지원' 신청..5대 은행 연 1~2%대 대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3일부터 전세피해 임차인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2023.04.03]
복지부, 심야시간대·공휴일 운영 약국에 예산 지원..법적 근거 마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각 지자체장이 휴일·심야 시간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2023.03.31]
행안부, 1일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조회..전세사기 피해 예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 [2023.03.30]
국토부, "폭설 때 안내문자 하나만"..대처미흡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에 '사업개선 명령'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A씨는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자 3년 만에 고향인 제주도에 방문했다.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내고 귀경을 준비하던 A씨는 제주 일대에 눈이 내릴 예정이라는 뉴스를 접했다.&n..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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