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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가구 소재 파악..통신사에 전화번호 요청 가능 이미지 없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통신사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2023.09.19] <MORE>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가동..주요 포털에 선제 차단 요청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신속심의‧구제제도(이하 패스트트랙)'를 본격 가동한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 [2023.09.18] 금융위, 특판 예적금 광고 때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표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일부 특판 예·적금 상품이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로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판 예적금 상.. [2023.09.15] 교육부, '노란버스' 아닌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 가능..자동차규칙 개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일반 전세버스를 체험학습에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장상윤 교육.. [2023.09.14] 행안부, 충주·아산·창녕 '온천도시' 첫 지정..지역 특성 살린 사업 추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3곳이 '온천도시'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자체로부터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받아 현장과 발표 심사를 거쳐 처음으로 '온천도시' 3.. [2023.09.13] 행안부, 인천 30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이 30년 만에 개편된다. 동구와 중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와 영종구를 설치하는 것. 또한 서구는 아라뱃길을 경계로 분리해 검단구를 설치하는 셈이다.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 [2023.09.11] 행안부, 27년 간 동결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10만원→20만원 인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가 27년 만에 2배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내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7일 발혔다.  구조구급.. [2023.09.07] 고용부, 중대재해 급증 공사금액 '50~800억원 미만' 건설현장 집중점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인 6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올해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 [2023.09.06] 복지부, 내년부터 0세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아동수당 상향 조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0세에게 매월 100만원, 1세에게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09.05] 교육부, 지속적 수업방해 학생 '보호자 인계'..1일부터 학교현장 적용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1일부터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1.. [2023.09.01] 국토부, 임대보증 가입요건 전세가율 100⟶90%로 강화..전세사기 악용 차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수준으로 강화해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 악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 [2023.08.31] 행안부, 2학기 맞아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올해 2학기에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해요인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00여 개 기.. [2023.08.30] 행안부,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5년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 [2023.08.29]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3일⟶7일'로 연장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가해학생 전학조치도 빠르게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 [2023.08.28] 국토부, 2029년 12월 개항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협의 본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9년을 목표로 개항에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의 기본계획 협의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본격 추진해 올해 말 확정 고시할 계획이.. [2023.08.24] [1][2][3][4][5][6][7][8][9][10][11][12][13][14][1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