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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모두 사라진다. 현행 9등급인 고등학교 내신 체계는 5등급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 [2023.10.11] <MORE>
행안부, 삼성페이와 모바일 신분증 결합..신원 확인·결제 동시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민간 앱인 삼성페이에서 모바일신분증을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초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보안 영역을 활용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2종에 .. [2023.10.10]
고용부, '생후 18개월' 부부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간 휴직급여..최대 900만원 지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간 부부 각각의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2023.10.06]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연소득 1억3천만원·보증금 5억원도 저리 대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1~2%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소득요건을 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완화한다. 전세보증금 기준도 5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액도 4억원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 [2023.10.05]
질병청, 코로나19 변이 대응..4일 모더나 XBB 백신 40만 회분 출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활용될 모더나 XBB.1.5 변이 대응 백신이 4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질병관리청은 모더나 XBB.1.5 변이 대응 백신 초도물량 40만 회분이 오늘 오후 3시 인천 .. [2023.10.04]
정부,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112'로..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통신금융.. [2023.09.27]
국토부, 아파트 하자 건수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하반기부터 연 2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아파트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2023.09.26]
행안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영구⟶20년 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  행.. [2023.09.25]
국토부, "노란버스 아닌 전세버스 타고 체험학습 가요"..8개 기준 완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늘부터 '노란버스'가 아니어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23.09.22]
고용부, 추석 맞아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3개월 연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맞이해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요부는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 [2023.09.21]
교육부,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평 출제도 관여..현직 교사 24명 적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 문제 출제에 관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적발됐다. 교육부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322명 중 기존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 [2023.09.20]
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가구 소재 파악..통신사에 전화번호 요청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통신사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2023.09.19]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가동..주요 포털에 선제 차단 요청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신속심의‧구제제도(이하 패스트트랙)'를 본격 가동한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 [2023.09.18]
금융위, 특판 예적금 광고 때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표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일부 특판 예·적금 상품이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로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판 예적금 상.. [2023.09.15]
교육부, '노란버스' 아닌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 가능..자동차규칙 개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현장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일반 전세버스를 체험학습에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장상윤 교육..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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