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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경증 이상반응'까지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9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등의 특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최대 1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 [2021.09.09] <MORE>
국토부, 1인가구 생초 특공 청약 허용..소득기준 초과·무자녀 신혼도 기회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1월부터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임을 8일 밝혔다.  .. [2021.09.08]
고용부, 저소득 구직촉진수당 재산 4억원·중위소득 60% 이하로 완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 [2021.09.07]
국토부, 집값 10% 보증금으로 10년간 거주..분양전환형 임대주택 6곳 시범도입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집값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면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전환 민간임대 시범사업지로 화성능동A1, 의왕초평A2, 인천검단AA26 등 6곳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는 .. [2021.09.06]
중대본, 거리두기 4주 연장..추석연휴 가정 내 모임 접종 완료자 포함 8인 허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적용이 4단계는 6인, 3단계는 8인까지 확대된다. 4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기.. [2021.09.03]
복지부, 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하게..사진·문자 등 상담 증거 포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을 입은 피해자들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 .. [2021.09.02]
정부, 루마니아서 화이자·모더나 150만3천회분 도입..18~49세 접종 활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한국과 루마니아 정부 간 백신 협력을 통해 150만3천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화이자 백신 105만3천 회분,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이 2일과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2021.09.01]
국토부,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신도시급 조성..총 14만가구 공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경기 의왕, 군포, 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31일 최종 .. [2021.08.31]
복지부, 오늘부터 한의사 방문진료 시작..전국 1348개 한의원 참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늘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기존 '의과'에서 '한의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08.30]
국토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하남교산 지구계획 완료..10만1천가구 공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지구의 지구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동부에 위치한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신도시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6.. [2021.08.27]
정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 발표..심각한 우려 표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 [2021.08.26]
국토부, 친환경차 등록 100만대 돌파..전기차 18만1천대로 2배 증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차가 1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는 2,470만 대를 기록해 전월 대비 6만1천대(0.25%)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 [2021.08.25]
복지부, 저소득층 296만명에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4일부터 저소득층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이.. [2021.08.24]
정부, 모더나 예방접종 차질 없이..701만 회분 9월 첫째 주까지 공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9월 첫째 주까지 모더나 백신 701만 회분이 차질 없이 공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모더나 사가 21일 우리나라에 9월 첫째 주까지 701만 회분을 공급할 예정임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2021.08.23]
국토부, 10억 아파트 매매 시 중개보수 900⟶500만원으로 낮아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아파트 6~9억원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이 0.5%에서 0.4%로 내려간다. 9억 이상은 3단계로 세분화돼 9~12억 0.5%, 12~15억 0.6%, 15억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0.7%의 요율을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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