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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 개발에 1조7천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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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올해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 지역 개발을 위해 1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용산,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에 산재한 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됨에 따라 평택 지역에 .. [2021.03.03] <MORE>
교육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1인당 학비 160만원 경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3, 지난해 고2에 이어 2021년 새 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을 실시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nbs.. [2021.03.02]
정부-지자체, 토지대장 등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운다..5만6,079건 정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지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조달청, 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약 5만6천여 건에 대해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 [2021.03.01]
행안부, 2개 이상 시·도 경유 자전거 전용도로 26곳에 도로명 부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늘부터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돼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규정돼 있는 26곳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도로명.. [2021.02.26]
행안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 사실조사 실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 약 40만 명 중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약 29만 명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 [2021.02.25]
행안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 과거 주소변동 기간 직접 설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주민 A씨는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했으나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은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만 선택할 수 .. [2021.02.24]
권익위, 공직자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장학생 선발'·'논문심사' 명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된다는 점이 청탁금지법에 명확히 규정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 [2021.02.23]
복지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서 4건 학대 확인..3명 아동 부모와 분리조치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실시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아동은 총 3만4,819명으로 2019년 2만9,084명 대비 19.7%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 [2021.02.22]
중대본, 오늘부터 식당·카페 들어갈 때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기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씨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모르는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수기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는 내용이었다. △△씨는 두려운 마음에 즉시 수신을 차단하고 문자메시지도 삭제했다.  [2021.02.19]
행안부, 네이버 앱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네이버 앱에서도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져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이용이 한결 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강남 네이버사에서 네이.. [2021.02.18]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80% 이상 "임직원 성폭력·음주운전 시 성과금 지급 금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중대비위자 성과급 지급.. [2021.02.17]
중대본, 수도권 음식점·카페 밤 10시까지 운영..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연장된다. 비수도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 [2021.02.15]
행안부, 설 연휴 공공주차장 1만3,372개 무료 개방..'공유누리'서 확인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공공데이터포털( [2021.02.12]
국토부, 인천 옹진·경기 포천 등 15개 지자체 드론 규제 없이 자유 실증 가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인천 옹진군, 경기 포천시, 대전 서구, 제주도 등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 [2021.02.10]
국토부, 기흥IC 인근 유휴부지 물류시설 구축..2023년 목표 추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한국도로공사와 ‘글로벌네트웍스 컨소시엄’이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인근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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