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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출시..우선 업무용 도입 후 내년 개인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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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17일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 [2020.09.17] <MORE>
복지부, 긴급생계지원 어떻게 받나? 상담센터 '129', '110' 운영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와 고용 취약 계층 등을 위해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대상 기준을 안내한다. .. [2020.09.16]
행안부, 지자체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 추석 전 집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 고용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민생.. [2020.09.15]
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 설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2020.09.14]
경찰청, 개천절 서울 집회 291건 중 78건 금지 통보.."강행 시 엄정 대응"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경찰청이 오는 10월 3일 개천철 집회 신고 291건 중 78건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1일 경찰청로부터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경.. [2020.09.11]
권익위, 부정청탁 대상직무 '장학생 선발·논문심사' 추가..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견습생·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 등이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활성화 방안을 보완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2020.09.10]
권익위, 농축수산 선물 10만원⟶20만원 상향..'청탁금지법' 한시적 완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번 추석에는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 [2020.09.09]
행안부, 감염병 감시부터 연구까지 대응체계 강화..'질병관리청' 12일 출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12일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 [2020.09.08]
정부,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권고.."온라인 성묘, 벌초 대행 이용 당부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6일 국민의 전국적인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며 추석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추석 방역대책에 따르면, 철도 승차권은 사.. [2020.09.07]
중대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 연장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실시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한다. 전국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도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과 수도권에.. [2020.09.04]
행안부, 전자증명서 시대 활짝..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신청·계좌개설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을 하거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 [2020.09.03]
행안부, 2021년 국가공무원 1만6,140명 충원..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집중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국가공무원에 1만6,140명이 충원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중심으로 국가공무원 1만6,140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2020.09.02]
국토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버스·택시업계 기본 차령 1년 연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택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차량 운행연한(차령)이 현행보타 1년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 [2020.09.01]
복지부, 수도권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어린이집도 등원 제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30일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 [2020.08.31]
정부,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서 음료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음식이나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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