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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수도권→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지방세 최대 100% 감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지방세를 대폭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 [2024.02.28] <MORE>
교육부, 초등 신입생 36만9441명..소재 미확인 116명 경찰 수사 중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취학대상 아동은 총 36만9441명으로 이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6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52일간 전국에서 .. [2024.02.27]
고용부, 육아휴직 쓰는 남성 10명 중 3명..중소기업 55.6% 매년 증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4.02.26]
정부, 의사 집단행동 '심각' 단계 상향..한시적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 [2024.02.23]
복지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학교·학원에..운영 또는 취업 14명 적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4명이 학교나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 .. [2024.02.22]
국토부, 신생아 특례 대출 3주 만에 3조4천억원 신청..대환 2조4685억원 차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개시된 신생아 특례 대출이 3주 만에 총 1만345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으로는 3조3928억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2024.02.21]
국토부, 최대 4.5% 금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당첨 시 2%대 대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연 최대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 [2024.02.20]
행안부,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서류 제출 사라진다 ..'공공 마이데이터' 포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 [2024.02.19]
금융위, 병의원이 보험회사로 실손보험 청구..전송대행 '보험개발원' 지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앞두고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금융위원회, 의약계, 보험업계 등은 이러한 내.. [2024.02.16]
교육부, 대학 학과·학부 구분 폐지하고 1학년도 전과 허용..의대 6년 자율 운영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대학이 학과와 학부를 반드시 둬야 하는 원칙이 폐지된다. 대학 1학년도 전과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4.02.14]
질병청,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확대..환자·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 대상이 83개 늘어난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 [2024.02.13]
권익위, 마약범죄 수익 은닉 신고 '공익신고' 포함..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 [2024.02.08]
행안부, "특정 후보자 게시글에 댓글·좋아요 안 돼요"..지방공무원 선거 개입 감찰 강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ㄱ군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중인 특정 후보자에게 경선방법, 후보자 사진·경력·공약이 담긴 유리한 자료를 선거구민 1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징계를 받았다.#ㄴ시 공무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2024.02.07]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 주택·상가 1회 한해 '신축' 가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주택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이 불가능했던 노후 주택이나 상가에 신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2024.02.06]
행안부, 가정폭력 피해자 사망 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신청 가족도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A씨는 아내 B씨가 사망 후 빚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사망한 B씨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하지만 A씨는 관련 서류를 교부받을 수 없다. 가정폭력 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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