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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 말 김해공항⟶사이판·괌 하늘길 개방..지방공항 국제선 운행 재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다음달부터 김해공항에서 사이판, 괌으로 가는 노선이 운항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에 따라 1년 7개월간 중단됐던 지방공항 국제선을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격리면제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임을 25일 밝혔다. 우선 11월 말부.. [2021.10.25] <MORE>
'청년희망ON' KT·삼성 이어 LG도참여..직접고용 포함 3만9천개 창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ON(溫, On-Going)​’에 KT와 삼성에 이어 세 번째로 LG까지 참여한다. 정부와 LG그룹이 21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국무총리실과 LG그룹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 .. [2021.10.22]
국토부, 김포 노선 시작으로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김포시 강화터미널에서 신촌역을 오가는 직행좌석버스(일반 광역버스)를 시작으로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최초로 시범 도입해 2.. [2021.10.21]
권익위, "공익신고 구조금 신청..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으로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10.20]
국토부,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요청 안 돼요"..업무범위 구체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은 경비원에게 개인의 차량을 대리 주차시키거나 택배물품을 세대에게 배달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021.10.19]
행안부, 강화군·가평군 등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지방 살리기에 본격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 [2021.10.18]
복지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범위 입원⟶'통원' 치료로 명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범위가 입원에서 통원치료로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021.10.15]
권익위,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오인 과태료 부과 반복..사전 안내 강화해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임대사업 등록 시 행정기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와 함께 계약 신고 안내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했지만 임대사업자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가 강화될 전망이다.   [2021.10.14]
국토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2년간 완화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2년간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오피스.. [2021.10.13]
복지부, 10년간 정신질환 의료이용 환자 증가..서비스는 제자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10년간 정신질환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수준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은 12일 오전 10시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2021.10.12]
정부, 다음달 15일부터 격리없이 싱가포르 여행..백신 접종 완료·음성확인서 소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음달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국민은 자가격리 없이 싱가포르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 .. [2021.10.11]
중대본, 코로나19 재택치료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로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을 70세 미만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재택.. [2021.10.08]
행안부, '1인 세대' 첫 40% 돌파..남 30대·여 70대 이상 많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주민등록 1인세대가 사상 처음 40%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9월말 기준 3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7일 발표했다.  전체 세대수는 2338만3,689세대로 역대 가장 많았다. 평균 세.. [2021.10.07]
고용부,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1천만원 과태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업주나 사업주의 가족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2021.10.06]
중대본, 7일부터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 적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완료자도 확인서 발급을 통해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 혜택을 받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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