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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전히 다운계약·편법증여..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서울 강남, 인천 부평, 강원 강릉 등에서 편법대출, 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해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 [2022.08.12] <MORE>
금융위, 침수차 손해액 989억원..자차손해담보 가입 차량 보험금 신속 지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이번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자기차량(자차) 손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신속히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수해로 인한 침수차량을 위해 자차 손해보험 .. [2022.08.11]
국토부, "미군, 용산기지 31% 반환 완료..용산공원 정비구역 계획 변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미군이 올해 3차례에 걸쳐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31%를 한국에 반환함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2022.08.10]
질병관리청, 8일부터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항체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저하자는 예방용 항체주사를 맞을 수 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이부실드 투약을 시.. [2022.08.08]
국토부,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1년 이내 영업정지 등 추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 [2022.08.05]
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한 달..이달부터 46명에 평균 46만원 지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항만근로자인 49세 A씨는 6월 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좌측 늑골 골절로 이날부터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통증이 호전돼 퇴원했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해 7월 8일부터 20.. [2022.08.04]
교육부,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든 기숙사에 화재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기숙사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초·중등학교의 모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위험으로부터 학.. [2022.08.03]
복지부, 유공자·의사상자도 근로능력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의사상자 등도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 [2022.08.02]
복지부, 2일부터 무증상자도 의료진 밀접접촉 판단 시 검사비 무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무증상자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의사 판단이 있으면 진찰료 5천원만 내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 [2022.08.01]
행안부,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6개월⟶1년까지..정책자금 대출여부도 확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안심상속 원.. [2022.07.29]
국토부, 경기·대전·부산 등 11곳 소규모주택정비 추진..최대 300억원 지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만안도서관 동측,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등 전국 11곳에서 소규모주택정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2022.07.28]
정부, 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해야 고용허가서 발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인 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7.27]
고용부, "산재 유족급여·장례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번거로움 해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그동안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 정당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별도 제출해오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오는 27일부터 법원행정처와 전산정보 연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22.07.26]
질병관리청, "WHO, 원숭이두창 '위기상황' 선포..국내 확산차단 비상방역체계 유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3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포했다. 질병관리청은은 국내·외 발생 상황과  WHO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를 고려해 이번 주 위기상황 평가회.. [2022.07.25]
질병청,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보다 초미세먼지 더 많이 배출..간접흡연 주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일반 궐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냄새 자극이 덜한 전자담배에서도 유해물질 배출이 확인돼 간접흡연 피해의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처음 시행..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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