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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서류 제출 사라진다 ..'공공 마이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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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 [2024.02.19] <MORE>
금융위, 병의원이 보험회사로 실손보험 청구..전송대행 '보험개발원' 지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앞두고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금융위원회, 의약계, 보험업계 등은 이러한 내.. [2024.02.16]
교육부, 대학 학과·학부 구분 폐지하고 1학년도 전과 허용..의대 6년 자율 운영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대학이 학과와 학부를 반드시 둬야 하는 원칙이 폐지된다. 대학 1학년도 전과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4.02.14]
질병청,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확대..환자·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 대상이 83개 늘어난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 [2024.02.13]
권익위, 마약범죄 수익 은닉 신고 '공익신고' 포함..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 [2024.02.08]
행안부, "특정 후보자 게시글에 댓글·좋아요 안 돼요"..지방공무원 선거 개입 감찰 강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ㄱ군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중인 특정 후보자에게 경선방법, 후보자 사진·경력·공약이 담긴 유리한 자료를 선거구민 1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징계를 받았다.#ㄴ시 공무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2024.02.07]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 주택·상가 1회 한해 '신축' 가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주택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이 불가능했던 노후 주택이나 상가에 신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2024.02.06]
행안부, 가정폭력 피해자 사망 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신청 가족도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A씨는 아내 B씨가 사망 후 빚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사망한 B씨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하지만 A씨는 관련 서류를 교부받을 수 없다. 가정폭력 피.. [2024.02.05]
행안부, 내년 고항사랑기부금 2천만원까지..어떤 사업에 쓰이나 '지정기부'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그간 금지됐던 문자메시지를 통한 기부금 모금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 [2024.02.02]
복지부, 가정양육 3세 아동 전수조사..1명만 소재 파악 안 돼 경찰 수사 중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가정에서 양육 중인 3세 아동 중 1명이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실시한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2024.02.01]
국토부,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30년 이상 지난 건물이 60%를 넘기면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행.. [2024.01.31]
행안부, "한국, OECD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 2회 연속 종합 1위..덴마크·영국 뒤이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2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OECD는 2019년 처음 회원국들의 정부·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을.. [2024.01.30]
국토부,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임시인력 5300명 투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주요 택배사들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 국토부와 사전 논의를 거쳐 간선차량 .. [2024.01.29]
교육부, '늘봄학교'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저녁 8시까지 운영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2026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시간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방과후.. [2024.01.25]
권익위, "특별채용 금지 지켰나"..공공기관 신규 채용 공정성 전수조사 실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난해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는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도 추가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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