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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인천 50인 이상 결혼식 금지..PC방·뷔페 등 12개 업종 영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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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도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시된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방역당국이 금지하는 행사는 전시·박람회, 설명.. [2020.08.19] <MORE>
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알리지 않으면 직원 아닌 '은행'이 과태료 부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직원이 아닌 ‘은행’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은행법 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 [2020.08.18]
중대본,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 16일 서울·경기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았다.  서울시는 사.. [2020.08.17]
금융위, 집중호우 피해지역 신속 복구 금융지원..'종합금융지원센터' 설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은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복구과정을 지원하고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 [2020.08.14]
권익위, '규제완화' vs '공공·임대주택 확대'..주택소유 여부 따라 시각차 보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유주택자의 51.3%는 '과도한 규제'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의 65.3%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신규택지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08.13]
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1,050원으로 2배 인상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니코틴 용량 1ml 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 [2020.08.12]
행안부, 연령·혼인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11일 발표했다. 현.. [2020.08.11]
정부, 남부지역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60억원 지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 7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전북, 전남, 광주, 경남 남부지방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원이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5일 중부지역 호우피해에 70억원을 .. [2020.08.11]
국토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쓰니 월 평균 1만2,756원 절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상반기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월 평균 1만2,756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19.4%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 [2020.08.10]
행안부, 광역 시·도가 관할 시·군·구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징수 수단 강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합쳐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 [2020.08.07]
교육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익명 신고…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학생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8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학생선수 폭력피해 근절 의지를 밝혔다.   [2020.08.06]
산업부,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 내 수출 허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 금지했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하고 6일 .. [2020.08.05]
행안부,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안전시설 확충 2023년까지 연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노후 된 소방차량이 2023년까지 모두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 [2020.08.04]
정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청년 주거부담 완화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은 자녀수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2.0’, ‘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 무주택 실.. [2020.08.03]
정부, 임차인 전월세 계약 2년 연장 가능…임대료 5% 이상 못 올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 할 수 있다. 이때 임대료는 처음 계약 때보다 5%를 넘길 수 없게 된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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