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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19 피해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납부 6월까지 연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오는 6월까지 연장된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20개 업종은 산재보험료를 30% 감면받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고.. [2021.03.24] <MORE> 행안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증명서 필요 시 스마트폰으로 발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 서울보증보험, 롯데캐피탈과 협엽해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3.. [2021.03.23] 정부, 오늘부터 전국 목욕장 특별방역..1시간 이내 이용‧대화 금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경남 진주좌 거제 등 목용장업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국 목용장에 대한 긴급 점검이 실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목욕.. [2021.03.22] 복지부, "어린이집, 통학버스 하차여부 미확인해 어린이 사망 시 시설폐쇄"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힌 경우 시설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 [2021.03.19] 교육부, 새 학기 74.3% 등교..3월말까지 기초학력 진단 실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유초중고 전체 학생의 74.3%가 학교에 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70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학년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을 18일 발표했다. [2021.03.18] 고용부, 영화업·유원시설 등 6개 업종도 특별고용지원 대상 포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영화업, 노선버스, 수련시설, 유원시설 등이 정부의 특별고용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6개 업종을 .. [2021.03.17] 정부, 유치원·초등교사 6월부터 백신 접종..상반기 1,200만명 실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4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6월부터는 유치원·초등교사, 보건의료인, 경찰·군인·소방 등이 백신을 맞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1,200.. [2021.03.16] 행안부, 정책연구자 표절·위조 사전 방지..'연구윤리 자가점검표' 제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해야 하고 연구수행 후 전문기관의 검수도 받아야 한다. 이는 연구자의 표절, 위조, 중복게재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021.03.15] 행안부, 스마트폰으로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올해 말 300종 확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로 편하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 [2021.03.12] 정부, LH 직원 20명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적발..수사의뢰 방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의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 [2021.03.11] 행안부, 내 건강검진·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언제? 네이버·카카오·토스가 안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건강검진, 운전면허 갱신, 교통과태료 납부 안내 등 생활밀착형 행정 정보를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 [2021.03.10] 질병관리청, 고농도 미세먼지 자주 발생하는 봄철 건강관리 주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에는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봄철인 3월은 통상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연중 가장 높으므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경우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 [2021.03.09] 복지부, 어린이집·유치원 등 종사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0명 적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시설 폐쇄나 해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등 함께 지.. [2021.03.08] 정부, 3시 신도시 개발 투기의혹 철저히 조사..'합동조사단' 구성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는 4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합동조사단은 국무.. [2021.03.05] 균형위, 생활 취약지역 96개소 선정..노후주택 정비·슬레이트지붕 개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생활여건이 취약한 도시나 농촌 지역 96곳이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 [2021.03.04] [1][2][3][4][5][6][7][8][9][10][11][12][13][14][1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