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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매매업자 보유 침수차량 148건..'자동차365'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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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8~9월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해 이중 1만4849건은 폐차(말소등록) 된 것을 확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다.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 [2022.11.14] <MORE>
복지부,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 심리·의료 지원 강화..통합지원센터 연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이태원 사고로 트라우마를 입은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태원 사고를 직접 겪은 유가족, 부상자,.. [2022.11.11]
행안부, 통신3사 패스앱으로 주민등록증이 '쏙'..모바일 확인서비스 제공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7월 '정부24'에서 시행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패스(PASS) 앱에서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앱을 통해 서비스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SKT.. [2022.11.10]
국토부, 교통사고 환자 입원 시 보험료 전액 지급 '병원급' 만 적용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교통사고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2022.11.09]
교육부, 고3 수능 이후 진로·금융·안전 교육 운영..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오는 17일 치르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자기계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상황 예방과 대처를 위한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2022.11.08]
정부,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국민안전 확보..중앙합동점검 실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겨울철 자연재난인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7일부터 11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중앙합동점검반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72명.. [2022.11.07]
복지부, 이태원 사고 사상자·구호자에 의료비 6개월 지원..추후 연장 결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이태원 사고 부상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2022.11.04]
교육부, 수능 앞두고 코로나 감염 최소화..수험생 가족 '회식·경조사·행사' 자제 권고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집중 방역 관리에 나선다. 수험생 가족에게는 수험생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하도록 회식, 경조사, 합격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 [2022.11.03]
국토부, 제주 해안도로·중문관광단지 연결 '탐라 자율차' 주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제주를 찾는 여행객이 공항에 도착한 후 순환형 자율주행 관광셔틀 서비스를 이용해 제주의 아름다움을 만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제주 해안도로와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누구나 .. [2022.11.02]
국토부, 22일부터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 '강제 휴무' 해제..심야 택시난 해소 기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현재 개인택시에 의무적으로 도입 중인 '강제 휴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 [2022.11.01]
정부, 내달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로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1주일간 국가 애도기간이 지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중대본 회의.. [2022.10.31]
정부, 내년 외국인 근로자 11만명 온다..제조업·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11만명이 입국한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10.28]
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에도 건설현장 사망자 증가..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오히려 전년 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7~9월)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 [2022.10.27]
정부, 5년간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나온다..34만호 '청년층' 공급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청년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향후 5년간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청년층에 34만 가구가 할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 [2022.10.26]
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전..내달 9300여건 특별점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하반기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9300여건에 대해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25일 밝혔다.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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