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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관심' 단계 하향..병원 내 마스크 착용 '자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위기단계 하.. [2024.04.19] <MORE>
국토부, "이혼 후 무주택기간 만점 채워 당첨..다시 혼인신고"..부정청약 여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A씨는 주택을 소유한 부인 B씨와 이혼한 후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기간 점수 만점으로 당첨됐다. 문제는 A씨가 이혼한 후에도 부인, 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고 청약당.. [2024.04.17]
정부, "적재물 이탈방지 꼼꼼히"..운전자 안전 위협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일부터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하지 않은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 [2024.04.16]
복지부, 아동학대 판단 전 '우려' 가정도 의료비·양육코칭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22일부터 아동학대로 신고 된 후 학대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향후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해 심리적·경제적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 [2024.04.15]
국토부, "월세 70만원 이상도 받는다"..'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월 소득이 134만원 이하인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과 월세 요건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 [2024.04.11]
행안부-금융당국,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논란 합동감사..대상금고 20→40개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정성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편법 대출과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 .. [2024.04.08]
국토부, 결혼해서 손해?..신생아 특례 대출 부부합산 소득 1억3천만→2억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2024.04.04]
정부, 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보건소·보건지소도 '비대면진료' 허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 [2024.04.03]
복지부, 최대 70만원 간병비 지원..20개 요양병원 참여환자 모집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이달부터 20개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부산, .. [2024.04.02]
산업부, 4월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시행..5단계 구분 라벨 부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늘부터 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전기차 모델은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시판되는 2.. [2024.04.01]
정부, LH 권한 축소 시동..4월부터 공공주택 업체 선정‧계약업무 조달청 이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4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조달청, 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L.. [2024.03.28]
국토부, 하반기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임차인 보호 강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이르면 하반기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03.27]
국토부, "알고 보니 개발제한구역"..지역개발 공약 악용 기획부동산 주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불법광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가 27일부터 6월 30일.. [2024.03.26]
국토부, 혼인 전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있어도 생애·신혼특공 신청 가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A는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자금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했다. 결혼 후 A의 배우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세대별 특별공급 당첨은 1회만 가능해 결혼 전 A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으로 인해 .. [2024.03.25]
정부, 25일부터 군의관·공보의 200명 추가 파견..시니어 의사도 신규 채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25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총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 확..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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