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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500만원 이하 6개월 내 처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에 장애인·노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약 8,000여 개소로 연간 약 300∼400건씩 무연고 .. [2020.12.03] <MORE>
국토부, 수능 후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 빌리면 안 돼요~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운전자격 확인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능 이후 취약기간 동안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 [2020.12.02]
고용부, 10일부터 월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을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대상에서 적용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2020.12.01]
복지부-경찰청,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가 두 번만 신고 돼도 아동 학대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2020.11.30]
교육부, 수능 전 원격수업 전환 않은 입시학원 집중 점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국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이 강화된다. ​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 [2020.11.27]
교육부, "수능 앞두고 전국 고교 원격수업 전환..모든 수험생 방역 위해 외출 자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12월 3일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코로나19로 방역관리가 강화된 만큼 수험생은 새로운 준수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 [2020.11.26]
산업부, 전기차·자율차 정비 인력 연간 480여명씩 키운다..5년간 약 14억 투입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형자동차 확산에 발맞춰 현장 기술 인력이 본격 양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25일 밝혔다.  .. [2020.11.25]
고용부, 내년부터 30인 이상 중소기업도 '빨간날' 유급휴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달력의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4천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2020.11.23]
중대본, 24일부터 수도권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밤 9시 이후 노래방 못가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하루 코로나 19확진자 수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83명에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 만에 1.. [2020.11.22]
복지부, 월경통·안면마비에 한의원 첩약 건강보험..5~7만원에 복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한의원에서 치료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2020.11.20]
행안부, 스마트폰에 공무원증 쏙..모바일 신분증 본격 활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 [2020.11.19]
행안부,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 나이부터 직업까지 공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 [2020.11.18]
권익위, 아이스팩 사용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지자체 전용 수거함 설치' 요구 많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로 택배, 배달 등을 통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년 간 발생한 아이스팩 관련 민원 총 597건을 분석한 결.. [2020.11.17]
행안부, "사회변화 따라 민방위 제도 확 바뀐다..통·리에서 '읍·면·동' 개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기존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 조직이 읍‧면‧동 단위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민방위대장인 통장·이장 고령.. [2020.11.16]
국토부, 2025년 서울-울릉 1시간 도착 하늘길 열려..울릉공항 착공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하늘길이 열린다.  국토교부는 우리나라 섬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시금석이 될 울릉공항 건설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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