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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반기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임차인 보호 강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이르면 하반기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임대형기숙사.. [2024.03.27] <MORE> 국토부, "알고 보니 개발제한구역"..지역개발 공약 악용 기획부동산 주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불법광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가 27일부터 6월 30일.. [2024.03.26] 국토부, 혼인 전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있어도 생애·신혼특공 신청 가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A는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자금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했다. 결혼 후 A의 배우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세대별 특별공급 당첨은 1회만 가능해 결혼 전 A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으로 인해 .. [2024.03.25] 정부, 25일부터 군의관·공보의 200명 추가 파견..시니어 의사도 신규 채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25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총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 확.. [2024.03.22] 행안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삼성월렛'에 쏙..민간 개방 시범서비스 개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ㄱ씨는 얼마 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 받았지만 앱 설치가 귀찮아 실제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삼성월렛에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된다는 소식을 듣고 신용카드와 함께 등록해.. [2024.03.21] 고용부, '육아 단축근로' 동료 직원에 업무 분담 보상한 사업주 월 20만원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분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는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2024.03.20] 복지부, 저출산 정책 효율적 운영..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변경·법제처장 추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변경한다. ​  보건복지부와 저고위는 19일 국무회의에서 .. [2024.03.19] 국토부,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신뢰도 높인다..2인 감정평가원 투입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을 산정할 때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전평가법인도 참여해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2024.03.18] 정부, 상급·종합·동네병원 기능 확실하게..필수의료 특화 2차병원 육성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 동네 병의원(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확실하게 나눠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 [2024.03.14] 고용부,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 땐 '4개월만?"..익명신고 운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근로계약이 채용공고 때와 다른 사업장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 [2024.03.13] 고용부, "회사 다니는 거 힘들게 해줄까"..청년 다수 고용 기업 238건 법 위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조롱하는 발언을 하는 등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기업에서 법 위반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 [2024.03.12] 정부, 취약지역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111곳 선정해 1830억원 지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830억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 [2024.03.12] 금융위, 소상공인 저축은행·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18일부터 접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40만명이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받게 될 예정이다. &nbs.. [2024.03.11] 복지부, 해외 체류 아동 여권정보 재정비..아동수당·부모급여 부정수급 차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아동에 대한 여권정보 확인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외교부의 재외공관 발급 여권 정보를 활용해 복지대상 아동의 여.. [2024.03.08] 복지부, 의료공백 해소 예비비 1254억원 편성..인력보강·환자전원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254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 [2024.03.07] [1][2][3][4][5][6][7][8][9][10][11][12][13][14][1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