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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통장' 쏠쏠하게..소득공제 300만원·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상향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청약통장 금리가 3%대로 인상되고 청약 예부금 전환도 가능해진다. 월 납입액 인정액은 25만원까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이달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 [2024.09.25] <MORE> 정부, 일산 용적률 300%로..1기 신도시 5곳 14만2천가구 추가 밑그림 완성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1시 신도시인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분당 5곳에 14만2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기본계획이 모두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 [2024.09.24] 정부, LPG 충전소 폭발 때 가스누출 자동 차단..안전관리 미준수 최대 1천만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가스누출 시 경보 알림과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불시에 실시하고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 [2024.09.23] 행안부,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구비서류 없이 신청..'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이달부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보상청구를 할 때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19.. [2024.09.19] 행안부, 연말 카뱅·토스 계좌개설 때 민간앱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그간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도 비대면 계좌개설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만 인증해도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2024.09.13] 국토부, 공항·버스터미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도 '50만원 과태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공동주택은 물론 공항이나 버스 등 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표시선을 훼손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 [2024.09.12] 정부, 의대 증원 맞춰 의학교육 개선..실험·실습실 확충·국립대 교수 1천명 증원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약 5조 원 이상을 투자해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 양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2024.09.11] 금융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PG사 미정산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 도입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당국이 티몬과 위메프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지급결제 방식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PG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 [2024.09.10] 정부, "고객님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추석 앞두고 스미싱 피해 주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말아요"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 [2024.09.09] 정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사전 인증·습식 스프링클러..전용 화재 진압장비도 보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2024.09.06] 정부, 하반기 제주 제2공항 설계 착수..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하반기 제주 제2공항이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6일 고시하고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 [2024.09.05] 권익위, "추석 명절 분위기 편승 선물·향응 안 돼요"..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점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신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 [2024.09.04] 질병청, 인지저하·어지러움 동반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2명 발생..예방접종 당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을 받도록 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3월 30일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7월 25일 경보발령 이후 일본뇌염 환자 2명이 동시에 확인됐다고 3일 .. [2024.09.03] 고용부, 각각 개설 실업급여·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이제 통장 하나에 지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실업급여나 산재보험급여 등을 받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을 따로 개설할 필요 없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2024.09.02] 행안부, 부동산교부세 '저출생 극복' 재원 전환..자치단체에 연 1조원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저출생 대응에 쓰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 [2024.08.30] [1][2][3][4][5][6][7][8][9][10][11][12][13][14][1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