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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깡' 증가..부정유통 141건 적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 지난해 하반기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 141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 [2024.08.01] <MORE> 행안부, "주담대 신청 때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않아요"..주민등록·대출시스템 연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 [2024.07.31] 국토부, 전월세 계약 신고 스마트폰으로..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개선해 대전·세종에서 31일부터 시범운영을 개.. [2024.07.30] 질병청, 본격 휴가철에 영유아 '수족구병' 유행 지속..손씻기 철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0~6세 영유아에서 수족구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어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3주(14~20일) 기준 0~6세에서 외래환자 천 명당 수족구병 환자 분율은 78.5명으로 최.. [2024.07.29] 정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4인 가구 572만원→609만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소득이 없는 4인 가구 A씨는 올해 생계급여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 [2024.07.26] 정부, 긴 장마 후 찜통더위 시작..전국 폭염 '경계' 발령에 비상대응 강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폭염 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2주간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 [2024.07.25] 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가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설립부터 부지 등 공급단계에서 각종 규제를 푼다.  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07.23] 고용부, "이력서에 가족관계·혼인여부 요구하다 300만원 과태료"..불공정채용 341건 확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 등의 정보를 자사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불합격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 않은 기업이 과태료와 개선권고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 [2024.07.22] 정부, "중식·일식점도 외국인 주방보조 쓸 수 있어요"..내달부터 모든 음식점 허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그동안 한식당에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근로자를 중식, 일식, 양식 등 모든 음식점에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 [2024.07.19] 국표원, "물안경 착용하다 고무줄 튕겨 안구 손상"..물놀이용품 부주의 사고 주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서핑 중 서프보드와 부딪혀 상해를 입거나 물안경을 착용하다가 탄성 재질의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등 여름철 물놀이용품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 [2024.07.18]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공무원처럼 '10년으로'..음주운전도 통보 포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 [2024.07.17] 고용부, "5년간 실업급여 반복 수급하면 '절반'만 준다"..국회 법안 재추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반복해 수급하면 급여액을 반으로 감액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보험법·고용.. [2024.07.16] 권익위, "결혼하기 힘드네"..웨딩업체 '계약해제 시 과다 위약금'·'사진 끼워 팔기' 심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가를 2~3배로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 해제할 때는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 잔금까지.. [2024.07.15] 행안부, 국민 5명 중 1명 '65세 이상'..19.51% 차지 '초고령사회' 목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를 앞.. [2024.07.11] 국토부,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 차량..이제는 '견인' 가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 [2024.07.10] [1][2][3][4][5][6][7][8][9][10][11][12][13][14][1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