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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환자 수 부풀리고 치료내용 바꿔치기까지"..요양급여 부정수급 '여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브로커를 통한 무자격자의 리프팅 시술, 의사·간호사 면허 대여, 허위 진료기록 등록을 통한 환자 수 부풀리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 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 [2024.11.12] <MORE> 권익위, "유효기간 연장 안 돼요?"..5년 간 모바일 상품권 불만 민원 3배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침대를 샀더니 모바일 상품권 20만 원을 줬는데 유효기간이 한 달인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는데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하네요. 표준약관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2024.11.11] 질병청, "갑자기 몸에 검은 딱지 생겼다면"..이달까지 진드기 매개 '쯔쯔가무시증' 주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깊어지는 가을,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감시증 환자가 최근 3주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44주차인 지난달 말 쯔쯔가무시증 환자수가 42주차 58명 보다 459명으로 약 8배 증가함.. [2024.11.08] 국토부, 5대 광역시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도심융합특구' 지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판교형 테크로밸리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 [2024.11.07] 고용부, 사업장에 허위 등록하고 육아휴직·실업급여 수급..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친인척 사업장에 근무한적도 없지만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거나 해외체류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2024.11.05] 국표원, "케이크인줄"..'식품모방완구' 핥거나 삼킴 안전사고 주의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4일 당부했다... [2024.11.04] 행안부, 지자체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신설..출산율 높으면 2배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 [2024.11.01] 복지부, 의료취약지 CT·MRI 설치 기준 완화..예외 근거 마련·50병상 완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서도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 [2024.10.31] 행안부, 감염병·산불진화 중 다친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까지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재난, 감염병, 산불진화 대응 공무원은 필요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12월 10.. [2024.10.30] 행안부, 괴롭히려 부당·악성 민원 반복..심의회 열어 종결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민원 공무원이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 의.. [2024.10.29] 국토부, 신생아 가구 공공임대 입주자격 점수 상관 없이 '우선' 제공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달부터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2024.10.28] 행안부, 한국 사는 외국인 주민 246만명 '역대 최다'..57.8% 수도권 거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246만명으로 전년 대비 2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외국인 주민은 4.8%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 [2024.10.25] 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강화..최대 3천만원→3억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과 같은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금액이 최대 3억원까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러.. [2024.10.24] 국토부, 개발사업 중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심의 '면제'..16건 규제개선 추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해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2024.10.23] 정부,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2024.10.22] [1][2][3][4][5][6][7][8][9][10][11][12][13][14][1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