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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파사고 '법정재난' 관리..시·도지사에 재난선포 권한 부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법정 '사회재난'에 포함된다. 시·도지사에게는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돼 보다 신속한 재난대응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재난의 원인.. [2023.12.21] <MORE> 고용부, "집에서 넘어지고 5천만원 수령"..산재보험 부정수급 117건 적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병원에서 일하는 A근로자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처리를 부탁하며 공단에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산업재해 보험금으로 5천여만원을 수령했다.  .. [2023.12.20] 국토부, 포항·부안·계양·하남에 복지+주거 결합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경북 포항시,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구, 경기 하남시에 고령자를 위한 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한국토지공사(LH) 사업 제안 공모를 통해 '2023년 고령자복지주택 제2차 사업 대상지'로.. [2023.12.19] 산업부, 베트남산 요소 5500톤 울산항 입항 완료..내년 2월까지 순차 수입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중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수입한 요소 5500톤이 국내 입항을 완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제3국과 계약한 물량 중 베트남에서 수입한 요소 5500톤이 16일 오전 울산항 2부두에 입항해 하역을 시.. [2023.12.17] 질병청, 급성심장정지 환자 54% 70대 이상..일반인 심폐소생술 매년 증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급성심장정지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의 생존율이 전년 대비 0.5%p 증가했다.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생존율도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2023.12.14] 질병청, 내년 4월부터 어린이 폐렴구균 신규 백신으로..PVC15 도입 결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 4월 1일부터 어린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활용되는 백신에 PCV15가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폐렴구균 백신(PCV15)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n.. [2023.12.13] 국토부,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준공 승인 불허..보완시공 권고→의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보완시공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추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층간소음 .. [2023.12.12] 교육부, 중위소득 이하 대학생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내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2년까지 면제받게 된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2023.12.11] 행안부,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 속으로..2025년부터 무료 발급 시작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 [2023.12.08] 복지부, 30~40대 남성 2명 중 1명 '비만'..만성질환 예방 위해 건강 관리 필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한국 남성 30~50대 절반이 비만으로 나타났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40대 남녀 이상에서 증가했다. 20대 2명 중 1명은 아침식사를 건너뛰고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 [2023.12.08] 복지부, 유·아동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증가..호흡기 증상 시 등교·등원 자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중국에서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스마 페렴 증가세가 ​국내 유아·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전국 어린이집에서는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보건복지부가 당부했다.   [2023.12.07] 권익위, "지인 구제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공정채용 위반 867건 적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권익위는 전체 1365개 기관 중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 [2023.12.06] 권익위, "시설부대비로 고가 시계·의류 구입"..14개 공공기관 적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 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시설 사업에 들어가는 부대경비로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체제비나 안전용품 등에 쓰.. [2023.12.05] 질병청, 30대 이상 당뇨병 환자 매년 증가..적정 체중 유지, 금연·금주로 예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당뇨병 환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치적인 식단과 운동으로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에 .. [2023.12.04] 정부, 상가 공실률·임대료 정보 정확히..상업용부동산 조사 때 국세청 자료 활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상가 건물의 임대료, 운영경비, 공실률 등의 정보를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2023.12.01] [1][2][3][4][5][6][7][8][9][10][11][12][13][14][1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