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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7년 간 동결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10만원→20만원 인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가 27년 만에 2배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내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7일 발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2023.09.07] <MORE>
고용부, 중대재해 급증 공사금액 '50~800억원 미만' 건설현장 집중점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인 6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올해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 [2023.09.06]
복지부, 내년부터 0세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아동수당 상향 조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0세에게 매월 100만원, 1세에게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09.05]
교육부, 지속적 수업방해 학생 '보호자 인계'..1일부터 학교현장 적용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1일부터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1.. [2023.09.01]
국토부, 임대보증 가입요건 전세가율 100⟶90%로 강화..전세사기 악용 차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수준으로 강화해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 악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 [2023.08.31]
행안부, 2학기 맞아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올해 2학기에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해요인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00여 개 기.. [2023.08.30]
행안부,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가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5년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 [2023.08.29]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3일⟶7일'로 연장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가해학생 전학조치도 빠르게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 [2023.08.28]
국토부, 2029년 12월 개항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협의 본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2029년을 목표로 개항에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의 기본계획 협의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본격 추진해 올해 말 확정 고시할 계획이.. [2023.08.24]
국토부, 자녀 2명도 공공분양 특공 신청..청약 배점 동점 시 '1세 이하' 우선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 [2023.08.23]
권익위, 이번 추석부터 공직자 농축산 선물 20만⟶30만원 상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이번 추석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08.22]
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 발견..'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 [2023.08.21]
고용부, 소규모 건설현장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스마트폰으로 출결관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은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근로자의 출결관리를 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전자카드를 사.. [2023.08.18]
교육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압수..교원 근무시간 외 상담 거부 가능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2학기부터는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이러한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2023.08.17]
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의무 설치..올해까지 특별지도 운영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50인 미..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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