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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월부터 대중교통 요금 'K-패스' 카드로 할인..24일부터 발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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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4일부터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케이(K)-패스' 카드 발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일 K-패스 출시를 앞두고 협업하는 10개 카드사에서 신규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협업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 [2024.04.22] <MORE>
질병청, 코로나19 '관심' 단계 하향..병원 내 마스크 착용 '자유'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 [2024.04.19]
국토부, "이혼 후 무주택기간 만점 채워 당첨..다시 혼인신고"..부정청약 여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A씨는 주택을 소유한 부인 B씨와 이혼한 후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기간 점수 만점으로 당첨됐다. 문제는 A씨가 이혼한 후에도 부인, 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고 청약당.. [2024.04.17]
정부, "적재물 이탈방지 꼼꼼히"..운전자 안전 위협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일부터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하지 않은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 [2024.04.16]
복지부, 아동학대 판단 전 '우려' 가정도 의료비·양육코칭 지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22일부터 아동학대로 신고 된 후 학대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향후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해 심리적·경제적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 [2024.04.15]
국토부, "월세 70만원 이상도 받는다"..'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월 소득이 134만원 이하인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과 월세 요건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 [2024.04.11]
행안부-금융당국,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논란 합동감사..대상금고 20→40개 확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정성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편법 대출과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 .. [2024.04.08]
국토부, 결혼해서 손해?..신생아 특례 대출 부부합산 소득 1억3천만→2억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2024.04.04]
정부, 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보건소·보건지소도 '비대면진료' 허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 [2024.04.03]
복지부, 최대 70만원 간병비 지원..20개 요양병원 참여환자 모집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이달부터 20개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부산, .. [2024.04.02]
산업부, 4월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시행..5단계 구분 라벨 부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늘부터 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전기차 모델은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시판되는 2.. [2024.04.01]
정부, LH 권한 축소 시동..4월부터 공공주택 업체 선정‧계약업무 조달청 이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4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조달청, 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L.. [2024.03.28]
국토부, 하반기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임차인 보호 강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이르면 하반기 임대형기숙사와 오피스텔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03.27]
국토부, "알고 보니 개발제한구역"..지역개발 공약 악용 기획부동산 주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불법광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가 27일부터 6월 30일.. [2024.03.26]
국토부, 혼인 전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있어도 생애·신혼특공 신청 가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A는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자금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했다. 결혼 후 A의 배우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세대별 특별공급 당첨은 1회만 가능해 결혼 전 A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으로 인해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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