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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익신고 564만건 접수..8843억원 과징금‧과태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 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8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5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 [2023.07.05] <MORE> 초등 1학년 스마트폰 사용습관 진단..첫 조사 실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청소년 24만 여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2023.07.04] 치매 환자 전문치료..서산의료원 등 4개소 추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전주시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23.07.03]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막는다..칸막이 틈 설치기준 마련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칸막이 아래와 윗 부분에 대한 높이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 [2023.07.03]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가능..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탄력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제주 알뜨르비행장을 제주도가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소재한 알뜨르 비행장 일대 무상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 [2023.06.30] 행심위, 포항지진 피해 입은 불법건축물 보상 지원금 환수 '위법'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불법건출물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건축물이라서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이 어렵.. [2023.06.29] 장애인·유공자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통행료 감면..노선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장애인·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 지문 인식 없이 일반 단말기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노선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과 유공자가 전국 고속도로 하이.. [2023.06.29] 새 감염병 위기 대비 '진단시약 합동평가단' 출범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민·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 진단시약 민관 합동평가단'이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합동평가단은 새로운 감염병 위기 또는 위기 우려 시 보다 신속히 대규모 .. [2023.06.28] 네이버·카카오T로 SRT 승차권 예매..공공서비스 민간앱 개방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을 민간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서비스를 27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n.. [2023.06.27] 국내 엠폭스 확진자 증가..백신 '진네오스' 2만 도즈 추가 도입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질병관리청이 엠폭스(원숭이두창) 백신 '진네오스' 2만 도즈를 추가 도입한다.  이는 지난해 8월 진네오스 백신 1만 도즈를 긴급 도입한 데 이은 두 번째다. 진네오스는 덴마크사 바.. [2023.06.26] 공공기관 허위·과다 보조금 739억원 환수..신고 포상 2억→ 5억원 상향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새나갔던 739억 원을 환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 [2023.06.23] 청소년 10.4%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사용 경험 있어"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은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이 40.0%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 [2023.06.22] 권익위, 성능인증 취소 소방제품과 별개 제품..변경인증 거부 부당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제품이 있다는 이유로 문제없이 사용하던 별개 제품의 변경인증을 거부하는 것은 소방안전의 목적에 비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성능인증.. [2023.06.22] PC·휴대폰 이용 성폭력 피해 경험 10명 중 1명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인남녀 10명 가운데 1명은 PC나 휴대폰 등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 [2023.06.21]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 개통..영·호남 연결 이동 편의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진주시 가좌동에서 광양시 광양읍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 [2023.06.21] [이전10개][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