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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휴직 수당 90%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연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이  9월말까지 연장된다. 최대 90%를 지원하던 고용유지원금은 6월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 [2020.07.09] <MORE>
장기 미보유 차량 압류권자 승낙 없어도 말소등록 신청 가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장기 미보유(이하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가 간소화 돼 사전에 차량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간 실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2020.07.09]
무급휴직자도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 받아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2020.07.08]
궁금한 자녀 양육·돌봄 정보 매월 이메일로 받아요!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다음달부터 임신과 출산 후 별도 신청 없이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8월부터 임신과 출산을 맞이한 국민들에게 가족지원 서비스를 .. [2020.07.08]
권익위, "내부 공익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선택폭 넓어져"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공익활동 경력 외에 전문분야, 자격증, 희망상담분야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49명을 내부 공익신.. [2020.07.07]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인상 조치 올해 말까지 연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고용안정을 위해 인상해 지급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이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초부터 인상해 지급하던 워라밸 일자리 .. [2020.07.06]
300인 이상 사업장 50.1%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은 올해 1월부터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은퇴준비를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고용노둥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 [2020.07.02]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QR코드·스마트앱으로 알려줘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번 국도변 본인의 토지에 로스터리 카페 개업을 꿈꾸는 A씨는 도로연결 점용허가를 위해 도면을 작성하고 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연결 금지구역으로 판명돼 수백만원의 돈과 시간만 낭비하게 됐다. [2020.07.01]
편의점서 아동급식카드로 구입 가능한 품목 명확해져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있는 품목이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 [2020.07.01]
민·관 협력해 여름철 폭염 대비 구호체계 마련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행정안전부는 폭염에 대비한 신속한 구호 활동을 펼치기 위해 30일 동아오츠카(주), 대한적십자사와 재해구호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서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종로.. [2020.06.30]
7월부터 방문판매자·화물차주도 산재보상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7월부터 방문판매원, 화물차주도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 [2020.06.29]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초등학교 정문 앞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면 주민신고를 통해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 [2020.06.29]
권익위, "지자체 운영 대학생 기숙사 ‘정시 합격생’도 기회줘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에 기존 수시 합격생뿐만 아니라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의 신입생·재학생도 입사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 [2020.06.26]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61만명에 조기 지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전년 보다 앞당겨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29.. [2020.06.26]
취업제한규정 위반 비위면직공직자 39명 적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39명이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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