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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양육비 안 주면 면허정지·명단공개·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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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오는 13일부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는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명단이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육비 .. [2021.07.06] <MORE>
30~49인 사업장 외국인력 입국 지연 시 '특별연장근로' 활용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해외에서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 [2021.07.05]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5천대 무상 보급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올해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5천대의 배회감지기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SK하이닉스는 2일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 [2021.07.02]
우울 불안 겪는 청소년 디딤센터로 문 두드려요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우울, 불안, 학교 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치유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2021년 하.. [2021.07.02]
도로 위 '불법튜닝' 차량 안전신문고 앱으로 단속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오늘부터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개조(튜닝)’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일부터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 [2021.07.01]
평택~오송 고속철도 지하에 시속 400km 운행 터널 건설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구간에 최고 시속 400km로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가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했다. 평.. [2021.06.30]
대입준비 학교 밖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신청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29일부터 전국 220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2022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신청을 받는다.이번 접종은 질병관리청에서 대입 수능, 면접 등 전.. [2021.06.29]
아동복지 생활시설 아동 1400명에 미술‧놀이 등 치료재활 지원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중 문제행동을 보이는 1400명에게 맞춤형 치료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 생활시설 아동 중 학대, 코로나19.. [2021.06.29]
110년 만에 '지적공부' 일제 청산..국제표준 적용해 등록 완료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일본 동경측지계를 기준으로 기록된 지적공부가 110년 만에 세계표준 측지계로 변환돼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적도면 약 70만장의 위치기준.. [2021.06.29]
권익위,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 유의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ㄱ씨는 2016년 5월에 전용면적 25㎡인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고 업무용 임대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분양대금 관련 부가가치세액 5백여 만 원을 환급받았다. 오피스텔 완공 후 2018년 5월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요청해.. [2021.06.28]
코로나19 소득 감소 저소득 64만여 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생계지원을 신청한 64만여 가구에 50만원 또는 20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 64만여 가구에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시 생계.. [2021.06.25]
권익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 갖췄다면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해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지급방법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고 수급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 [2021.06.23]
성남의료원·부산 온종합병원 2곳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전문 치료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성남의료원과 부산 온종합병원이 발달장애인 의료시설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성남의료원·부산 온종합병원 2개소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1.06.23]
다문화가족 취학 자녀 증가..건강한 성장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문화가족이 직접 참여해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개최한다.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정책수요자의 목소리를 시의 적절하.. [2021.06.22]
국민 10명 중 2명만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여 의향 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임상시험 참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18세..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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