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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소규모 항공사에 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 과징금 부과 가혹”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항공기 2대를 운영하는 소규모 항공사에 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소한 부주의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소규모 항공사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고 경영난이 심각한 점 등을 감안해 .. [2020.12.07] <MORE>
오늘부터 약 20만 가구 코로나 긴급생게비 지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오늘부터 약 20만 가구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2일~11월 30일 동안 신청 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 재산, 중복.. [2020.12.04]
해양폐기물 하천 유입부터 철저히 관리..예방 조치 강화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하.. [2020.12.04]
지자체 지정 금주구역서 술 마시면 과태료 10만원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2020.12.03]
조두순도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성범죄자 신상정보 확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확대된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행위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2020.12.03]
세종시 일반도로서 자율협력주행 버스 달려요~실증 시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일반 버스가 오가는 실제 도로 상황에서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대형 전기버스 운행을 시연했다. 자율협력주행은 자율주행차와 일반차량이 인프라와 협력해 안전한 도로주행을 구현하는 기술로 .. [2020.12.02]
전세버스 공급 과잉 해소..2022년까지 신규 등록·증차 제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과 차량 증차 제한이 20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 [2020.12.01]
부패·공익신고자 26명 보상금·포상금 2억1,267만 원 지급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건설공사 불법 재하도급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2억1,267만 원의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2020.11.30]
노동자 유해 화학물질 노출 예방..신규 86종 확인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올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공표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나선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53종으로 이 중 86종이 유해하거나 위험.. [2020.11.27]
공공 100억·민간 300억원 이상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의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 [2020.11.26]
해상 유류세 보조금 투명하게..정보 공유로 부정수급 방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 [2020.11.24]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1+ 등급' 상향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한다. .. [2020.11.23]
불법촬영·직장 내 성희롱도 공익신고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전화금융사기,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신체 무단 촬영 행위 등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돼 공익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 [2020.11.20]
학대 의심 취약계층 아동 568명 발견..분리조치·경찰신고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6만5천명을 점검한 결과 568명이 학대가 의심돼 시설분리, 경찰신고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10월 취약계층 아동 6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 [2020.11.19]
권익위, “독립유공자 자녀 사망 확인 안 돼도 손자녀 보상금 지급”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생존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독립유공자 자녀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그 보상금을 손자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망진단서,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자료에..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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